지세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더 흥미롭고 유익하고 현실적인 법률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중개 보수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중개 보수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좋게 좋게 얘기해서 잘 끝내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 중개 보수 관련해서 기대한 바가 달랐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한테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부동산 빼고 직거래를 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있는데 그거보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걸로 책정을 해놓고 중개수수료를 좀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이런 정도로 유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중개보수가 과다하다고 하면서 깎으려고 하는 경우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법원까지 갔을 때 법원이 약정된 중개보수를 깎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깎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개인 간의 약정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면 소송을 당한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지역 일대의 부동산들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이 통으로 이렇게 하나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죠 결국 그 땅을 한 필지씩 또는 여러 필지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작업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담당을 한 거죠 판결문에서는 매입 용역을 의뢰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겠죠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도 해야 되고 상대해야 될 사람이 늘어나면 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명이 묶어가지고 한 번에 저한테 사건을 맡기신다고 할 때 일단 어느 분과 소통할 건지부터 정하거든요.

만약 모든 분이 다 각자 저랑 소통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수입료가 좀 올라가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