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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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중개 보수와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부동산 중개 보수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좀 있어요 좋게 좋게 얘기해서 잘 끝내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 중개 보수 관련해서 기대한 바가 달랐다든지 아니면 이제 부동산한테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부동산 빼고 직거래를 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 요율이 있는데 그거보다 돈을 더 받기 위해서 컨설팅 비용이나 이런 걸로 책정을 해놓고 중개수수료를 좀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 이런 정도로 유형을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중개보수가 과다하다고 하면서 깎으려고 하는 경우 서로 합의가 안 돼가지고 법원까지 갔을 때 법원이 약정된 중개보수를 깎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깎으려고 한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자유의 원칙이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법원이 개인 간의 약정에 개입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좀 살펴보면 소송을 당한 피고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려는 목적으로 특정 지역 일대의 부동산들을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이 통으로 이렇게 하나 남아있는 경우는 드물죠 결국 그 땅을 한 필지씩 또는 여러 필지를 묶어가지고 한 번에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 작업을 부동산 중개업자가 담당을 한 거죠 판결문에서는 매입 용역을 의뢰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랑은 좀 차원이 다른 문제겠죠 단순히 매도인과 매수인을 연결해주는 게 아니라 다수의 토지 소유자들과 협상도 해야 되고 상대해야 될 사람이 늘어나면 품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명이 묶어가지고 한 번에 저한테 사건을 맡기신다고 할 때 일단 어느 분과 소통할 건지부터 정하거든요.
만약 모든 분이 다 각자 저랑 소통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수입료가 좀 올라가죠.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만큼 제가 드리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What are the common disputes regarding real estate brokerage fees?
근데 이제 한 분을 대표를 해가지고 한 분 통해서만 제가 연락을 주로 주고 받으면 그 부분이 약속이 된다면 좀 조절은 해드릴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당사자가 많으면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수 약정을 좀 제대로 체결했겠죠. 아파트 거래할 때는 얼마 줄지 명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일단 계약하고 마지막에 말씀을 좀 해보시죠 라고 하면서 계약 체결 후에 법정 상한율에 미치지 못하는 적당한 가격으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토지 매입하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 이렇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이 사건 같이 약정을 했는데도 나중에 다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약정을 기본적으로 하죠.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또 누군가가 그 약정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튼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 보수를 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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