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변호사
👤 Speaker
546
total appearances
Appearances Over Time
Podcast Appearances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근데 이제 한 분을 대표를 해가지고 한 분 통해서만 제가 연락을 주로 주고 받으면 그 부분이 약속이 된다면 좀 조절은 해드릴 수 있어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아무튼 이렇게 당사자가 많으면 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부동산 중개업자와 중개보수 약정을 좀 제대로 체결했겠죠.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아파트 거래할 때는 얼마 줄지 명확하게 얘기를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일단 계약하고 마지막에 말씀을 좀 해보시죠 라고 하면서 계약 체결 후에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법정 상한율에 미치지 못하는 적당한 가격으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중개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이 토지 매입하고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하면 이렇게 다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정을 하지만 결국에는 또 누군가가 그 약정 내용에 불만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고 대법원까지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아무튼 원고와 피고는 각각의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 보수를 약정을 했습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아마 이제 네가 한 일에 비해서 돈을 너무 많이 요구를 한다라는 입장이었을 거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 거죠.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약정했던 보수에게서 50%를 감액한 다음에 그 정도를 지급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이 피고도 처음에는 본인이 아쉬워서 다 계약을 한 게 아니냐라는 입장이었을 거고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그래서 상고를 했고 대법원이 이제 판단을 내렸죠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도 그렇고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한번 계약을 했으면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좀 억울할 수 있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