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바로 중고거래 이야기입니다.

요즘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같은 플랫폼 반지를 이용하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중고거래를 종종 이용하는데요 직업병 때문인지 골치 아픈 상황에 휘말리면 어쩌나 걱정부터 하면서 신중하게 물건을 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중고거래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상담을 하면서 이런 저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서 제가 물건 파는데도 사실 제가 진짜 물건 팔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신중하게 다 적을 거 다 적고 물건을 올리는데도 그래도 걱정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바로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요구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실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한 방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을 하나 가정해 볼게요 여러분이 사용하던 중고 핸드폰 핸드폰을 이제 앱에 올려서 팔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만나서 거래하고 상황도 깔끔하게 끝났고 돈도 받았고 마음 편히 있었죠 근데 한 3, 4일 지나서 이런 연락이 옵니다 물건이 설명과 다르네요 환불해 주세요 아 머리가 띵하죠 중고거래인데 환불 그럼 내가 돈을 먼저 줘야 되나 물건은 어떡하지 뭐 아니 근데 그 전에 이미 상태 확인 다 하지 않았나

당혹스럽기도 하고 찝찝하기도 하고 그래서 중고거래 이거 환불 요구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해줘야 되나 라는 내용으로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고 실제로 제 지대묘사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글을 읽어보시고 상담 요청을 주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환불 의무가 없습니다

중고거래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회나 이런 거를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사고 환불 요구하는 것과는 법적인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당연히 예외는 존재하죠.

그래서 이제부터 그 예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환불 의무가 생기는 경우는 물건 상태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입니다 거짓말이 심각하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중고폰을 팔면서 아 이 핸드폰은 장기스 하나도 없는 어떻게 S급 상태라고 글을 올렸는데 막상 그 핸드폰 자세히 보면 화면에 실금도 많이 가 있고 배터리 사이클도 조회해 보니까 이미 사용을 꽤나 한 상태라면

이거는 사기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에요 형법에 따라서 이거는 사기로 고소가 가능하고 당연히 이거는 기방행위라고 보여지죠

이럴 경우에 구매자가 환불 요구했을 때 대응을 잘못하면 구매자는 경찰서 갑니다 실무상 물건 상태가 설명이랑 다른 경우에 경찰서에서 고소를 쉽게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경찰서에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했는데 내가 물건을 받지 못했다 아니면 내가 물건을 줬는데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경우라면 천원 한 장짜리에 대한 사기 혐의도 수사를 해주시지만 상태가 설명한 것과 달라요 이 상태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도 많고

사진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연 속였다고 볼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툼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하죠 사실은 이거는 민사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죠

만약 물건에 대한 설명이 불안전했다고 보여지는 정도라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어렵고 민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더 나아가서는 계약 해제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보거래 물건 가격 생각했을 때 민사소송 제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의 하자에 대한 입증도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그러니까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기스가 어디까지 나있어야 이게 하자인지 그리고 이 하자로 인해서 얼마의 손해를 받는지 이 중고 물건 특성상 확실하게 정해진 가격이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이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민사소송이라는 게 경찰서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거든요 경찰서 가서 그냥 진정서 쓰고 자료 내고 하면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잘 해 주시지만 민사소송은 다 혼자 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주소도 모르고 핸드폰 번호만 아는 경우라면 사실 조회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 가서 초본 떼고 송달이 안 되면 또 송달

대한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청구 취지 자체도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지만 그것도 다들 제각각으로 쓰시고 해서 법원에서 이거 다시 써서 내세요 하는 보정 경향 같은 게 내려오고 그런 절차들을 혼자서 진행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뭐든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중국어래 사기 민사소송 나홀로소송 후기 이런 키워드로 블로그 검색해보시면 혼자서 소송 진행하신 분들 후기를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보통 포스트 10개 정도로 나눠가지고 겨우겨우 소송을 진행을 해서 내가 판결을 받아냈다 하시는 분들 후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도 내가 감수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자소송 홈페이지 접속해서 소장 접수하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