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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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어제 정부가 다주택자와 그리고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 그리고 규제지역 내 아파트의 담보대출 연장을 금지하는 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까지는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집을 여러 채 가지고 있더라도 대출 만기가 오면 은행에서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유지를 해왔거든요.
하지만 이번 발표로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개인 또는 임대사업자는 대출 만기 시에 연장 없이 무조건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안은 집을 여러 채 들고 대출로 버티는 구조를 끊겠다는 건데요.
이 규제는 오늘 17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택 다주택자의 주담대 규모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데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담보대출 연장이 안 돼서 일시 상환되는 주택 규모는 1만 7천 가구에 다다르고 대출액은 4조 1천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또 이 중에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1만 2천 가구 대출액으로는 2조 7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같은 사항 때문에 정부는 이 문제점을 고려해서 예외 사항을 만들었습니다.
먼저 정부는 임대 의무 임대 기간 아까 말씀하셨던 8년이라는 의무 임대 기간 종료일까지는
세입자가 있으면 그때까지는 만기 연장이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계약 시점까지 연장을 허용한 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인의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