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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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s voice in public audio — every appearance, attributed to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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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시장질서 교란한 생활필수품 담합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사했고요.

이건 검찰이 나선 거네요.

이게 그러니까 원래 조금 생소하실 텐데 공정위가 보통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걸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데요.

이번에는 거의 공조수사처럼 이루어졌습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검찰하고 같이 양쪽에서 과징금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하겠다.

그만큼 이제 이런 담합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강하게 대처하겠다는 약간 의지가 보인 사건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발표를 검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52명을 재판에 넘겼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분야는 크게는 세 가지로 봐야 되는데 밀가루 설탕 그리고 한절 입찰과 관련된 가격 담합인데

시기도 조금씩 조금씩은 다릅니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리고 설탕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한 5-6년 사이네요 그리고 한전의 물품 담합 같은 경우에는 2015년부터 시작된 걸로 얘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제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밀가루는 대한재분과 cj제일재당 등 주요 6개사가 가격 인상폭하고 시기를 서로 만나서 짬짬이하고 해서 가격을 최고 42.2%까지 올렸다라고 검찰은 발표를 했고요.

설탕은 cj제일재당 삼양사 등이 답합을 통해 최고 66.7%까지도 가격을 인상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가격 인상 요인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 이걸 모두 짬짬이를 통한 가격 인상으로 보기는 힘드나 짬짬이라는 게 가격을 너네끼리 서로 정한 거 아니야.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거든요.

서로 경쟁을 통해서 어떤 회사는 원자재 가격이 이렇게 올랐지만 나는 이번에 시장 점유를 좀 올리기 위해서 가격을 안 올리겠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업체도 있거든요.

경쟁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못하겠다는 거죠.

왕따시킨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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