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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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어제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했는데요.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지방소멸위기 지역에서 장사하는 소상공인들이 외국인을 좀 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인구 감소 지역이 취업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지역특화형 비자가 있어요.
잠깐 일하고 돌아가는 비자가 아니라 지역에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비자인데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주가 이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국인 직원을 최소 1명 이상 그리고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어야 한다는 건데요.
취지는 아무래도 외국인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대체하지 않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두자는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그 내국인 1명을 구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맞추지 못해서 합법적으로는 외국인을 못 쓰고 편법이나 불법 고용으로 버틴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는데요.
정부가 이번에 내국인을 실제로 채용하지 못하더라도 구인 공고를 내든지 면접을 진행하든지 어쨌든 내국인 구인 노력을 충분히 했다는 걸 입증을 하면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겠다고 한 겁니다.
다만 이건 전국 공통이 아니라 인구 감소 지역 소상공인에 한해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정부가 공식 통계로 인구가 계속 빠지고 고령화가 심해서 소멸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단순히 인구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인구가 얼마나 빠르게 감소했는지 청년은 얼마나 유출되고 있는지 재정은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런 여러 지표를 합쳐서 소멸 위험을 따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89곳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83곳 그러니까 90% 이상이 비수도권이고요.
서울은 말씀하신 것처럼 한 곳도 없습니다.
수도권도 인천의 강화 옹진군 경기의 가평 연천군 등 일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