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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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석유 제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를 이번 주 내로 실시를 하자 이거고요.
현행 석유서법상 국제 유가가 폭등해서 경제를 운용하는 데 지장이 있다.
영향이 크다 하면 산업부 장관발로 석유 판매 가격의 최고액을 고시를 할 수 있고
다만 이 제도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에는 한 29년 30년 가까이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었던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고요.
또 일단 최고 가격 지정 뒤에도 유가가 더 뛰면
유류세도 추가로 더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도 꺼냈습니다.
당장은 아니고.
그러니까 휘발유 유류세가 지금 7% 그리고 경유는 10% 깎아주고 있는데 인하폭을 조금 더 키우겠다는 거죠.
유류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조치를 해서 소비자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실질적으로 부담을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1500원씩 제한했던 적이 있죠.
맞습니다.
사실은 가격 통제잖아요.
셀링을 채워서 상한선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가 통제라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수단인데요.
행정고시를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하려면 실제로는 이제 이번 주 내 제도가 시행을 하려면 일단 뭘 해야 되냐면 석유 제품을 국민 경제에 기념한 물품으로 정부가 일단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을 하고 나서 최고 가격 즉 가격의 상한이나 적용 지역은 어떻게 할 거고 거래 단계는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을 고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업자 정유사나 아니면 주유소에서 초과 판매나 매점매석 이런 금지에 대한 의무가 생기는 거고요.
또 이걸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받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거래 단계별로 가격은 어떻게 할 거냐 단계별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