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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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정부의 개편 목적은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정책 효과를 높이는 취지거든요.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수당이 통폐합 되더라도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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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이런 게 전문가들 예상입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게다가 국회에서 아동수당 혜택을 더 확대하는 그런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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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그게 이제 2030년까지 올해는 만 8세 이하인데 2030년까지는 만 12세 이하로 확대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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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인구 감소 지역의 아동은 수당을 더 얹어주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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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을 더 올해 더 많이 주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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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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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금 대한민국 복지가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따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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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기본법을 비롯해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 보육법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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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가 신청서를 내야만 혜택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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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요즘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출생 신고할 때 몇 가지 자녀수당을 한 번에 신청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시점부터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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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관련법에 소급 지급 가능 기간을 60일로 못 받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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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부모가 바빠서 출생 후에 두 달 넘어서 신청하면 2개월치는 못 받게 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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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그래서 그게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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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부모금여 두 달치 200만 원, 아동수당 2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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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제] 1/29(목) 미국 금리 동결 | SK하이닉스 실적 | 출산 정책 통폐합
그러면 220만 원 날아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