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익

일단 최근 소식부터 말씀을 드리면 근로소득세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기 전에 미리 떼가는 세금이 2025년 지난해 68조 4천억 원 거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역대 최대치고요.

전년인 2024년에 61조 원 거쳤는데 1년 만에 7조 4천억 가량 늘어났고 증가율이 12%가 넘습니다.

정부학원은 이 근로소득세 수입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 27조 원대였다가 2022년에 50조 원 넘었고 올해는 70조 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세수와 비교해서도 좀 증가세가 가파른데요.

10년, 2015년과 2025년을 비교하면 근로소득세 수입이 10년 만에 27조에서 68조로 150% 이상 늘어났는데 근로소득세가 국세거든요.

전체 국세 수입은 10년 동안 7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커지는 직장인들의 지갑에서 나오는 세금이 정부에게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옛날 연봉 수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2020년 전에 연봉이 8천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흔치 않은 고소득자셨을 텐데 이제는 연봉 8천만 원 받는 분들이 그때보다는 훨씬 많으세요.

그런데 국가에서 이 기준을 20년 전에서 바꾸지 않고 고소득자가 많아졌네요.

세금 다 더 많이 내세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소리 없는 증세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물가를 연동을 하자 어떤 세금이든 세율을 적용할 때 기준이 되는 과세 표준이 지금 아직 20년 전 수준 2008년에서 계속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는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직장인분들이 늘어나고 근로소득세의 수입도 역대 최대를 매년 기록을 하고 있는 건데

과세 표준을 물가에 연동해서 같이 올리자 자동적으로 올리자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 OECD의 다수 국가들이 이 소득세 물가 연동제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합리적인 나라들은 다 하고 있는 걸 왜 우리나라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정부 재정당국이 반기지 않는 문제도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