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교수

그래서 이 보유세는 무조건 악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에게 넛질을 해 주는 거예요.

옆구리를 찔러서.

매년 무형의 편익이든 유형의 편익이든 3% 이상의 네가 뭔가 이익을 얻고 있는 거 맞지?

그게 아니면 우리는 항상 매년 3%든 1%든 2%든 그 세울만큼 가져갈 거니까 그거 이상의 네가 뭔가 편익을 누리고 있을 때만 그 땅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다른 누군가가 제가 그 땅을 점유하게 되면 저는 3% 이상의 어떤 편익이든 얻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에게 내놔.

이걸 하려는 목적인 거예요.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려는 목적이 보유세의 원래 가장 큰 모두가 거의 공감하는 취지고 그 집값을 안정시키거나 불로소득을 근절시키려는 목적으로 보유세를 논의하는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세상이 바뀌려면 모두가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그래야 한 발 한 발 나가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가장 큰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던 게 제 기억으로는 1988년도로 기억합니다.

그때 토지공개념위원회라는 비슷한 용어의 어떤 위원회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때 우리나라 택지 집을 짓거나 이런 데 쓰는 용도의 토지들 이것들을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상위 5% 사람들이 이 집을 짓거나 뭔가 의미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택지의 거의 80% 가까이를 다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국민들이 뜨거워졌어요.

결국 실상 까보니까 이 정도였냐 토지 소유의 불균형이 이거는 바로잡아야겠다 해서 그때부터 약간 토지에 대한 공적 개념들이 더 적극적으로 도입됐고 그러다 보니 공적 개념을 도입하는 첫 단추가 등기부등분 때면 이거 누구 땅인지 확인할 수 있는 게 첫 단추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관리하고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진국 대부분 등기부등본 때면 이 토지가 누군 건지를 이렇게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도 아직 못 간 나라도 많아요.

이건 굉장히 빠른 급진전한 정책이었거든요.

그게 가능했던 건 모두가 뜨거워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건 뭘 안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