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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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으로 결부시킨 걸 수도 있고요.
정치권에서 그런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는
사람들의 공감이든 감정에 호소하든 또는 선동을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는 영역인 걸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경제 공부하는 사람을 불러놨으면 맥락에 맞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 보유세 같은 경우도 이런 겁니다.
그러면 주식 같은 건 보유세 없는데 왜 부동산에만 보유세가 있느냐.
그럼 그 보유세가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에는 있는 이유는 결국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다 인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은 불로소득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냐는 건 또 학자들의 감논을박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보유세가 있는 건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사회적 선순환의 자금을 태우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 보유를 권장하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을 오랫동안 누가 보유하고 있는 건 이게 알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꾸 이걸 토해내도록 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거기다 딱 내 땅에 점유하면 도로 만들 때도 그거 비켜가야 되고 단지 만들 때도 비켜가야 되고 하잖아요.
그러니 오랫동안 쓸데없이 들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부담감을 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쓸데없이 보유하는 거에 부담감을 준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럴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집에서 사는 게
너무 나에게 보이지 않는 무형의 편익이 많아요.
그래서 보유세 이 정도는 감내하고도 난 그거 이상의 편익이 있으면 그냥 보유세 내고 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