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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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우리 전세자금을 빼줘서 그 전세자금 주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가 돼버렸네요?
그런데 원래 의도는 분명 투기성 있지 않았습니까?
뭔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그러니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투기성이 없었다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순진한 생각을 가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 갭 투자를 했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그때 부동산 가격을 다 상승시키는데 폭등시키는데 일조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집이 전세 살겠다는 사람 구하지 못해서 본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해서 이분들만 세제 혜택에서 전부 우대를 주고 나머지만 다 악의 추구로 잡는 것도
이것도 그러니까 댓글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이런 주변 사례들을 아는데 나는 그럼 왜 내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는데 제가 1가구 1주택 실거주가 된 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금 중요한 얘기해 주셨는데 왜 이 사람이 절도를 했는지.
내용 참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기근에 못 이겨서 우리 아들 빵 하나 주려고 절도한 사람을 똑같은 처벌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일괄 적용을 한다는 것 때문에 또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들고 온 이유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15분 이런 데 어디 라디오에서 나오라고 하는 데는 요즘은 잘 안 가요.
그러면 오해만 잔뜩 있고 저 질문에는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저도 사람인지라 어떨 때는 화만 나고 이런 식의 문장을 가지고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
머리만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중에 하나가 불로소득을
없애기 위해 아니면 불로소득자들을 때려잡기 위해 보유세를 보유해야 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불로소득과 보유세 이게 또 결부된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