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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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에 이 법은 국회에서 수행을 한 거고 국회 말고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작년 여름 이후에 히토리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기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것들을 행정명령의 담기로 결정이 됐냐면요.
2025년 전만 하더라도 히토르는 그냥 하나의 광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의거해서 시장 논리에 의거해서 그냥 가격이 결정하는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핵심 안보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핵심 안보 자산이 된다는 건 어떤 게 돼버리냐 하면요.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좌지우지되거나 결정되는 게 아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거 생산하는데 제가 생산하는데요.
나름대로 개입하고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고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유통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도 심지어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해서 이건 얼마에 무조건 살 수밖에 없어 얼마에 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보고서라는 건 어떤 보고서들이 있나요?
이 보고서가 바로 두 군데에서 이걸 수행을 했는데요.
발간 기준으로는 2025년 11월에 발간이 됐는데 우리가 nss라고 해서 국가안보전략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국가안보전략문서에서 히토류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군사 작전의 연속성이 깨질 수 있다.
이걸 지적하면서 그래서 히토류에 대해서 핵심 안보자산으로 지정을 하고 어떤 수준으로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보고서와 그 보고서의 근거와 세부 내용이
수록이 된 게 하나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