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is the significance of rare earth elements in US security?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국이 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히토류 확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히토류 공급 불안은 미국의 무기 생산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특히 올해는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필수 강물의 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내는 시점입니다.
중남미를 비롯해 우리까지 함께 중국 중심의 궁극망에서 이탈시키려는 구상인데요. 이런 흐름은 우리에게 기회임과 동시에 외교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히토리를 둘러싼 힘의 재편과 그 파장 잠시 후 역시나 박정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2월 21일 토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Chapter 2: How is the US planning to secure rare earth supply chains?
게스트가 묻고 진행자가 답하는 역시나 박정우. 오늘도 저 아나운서 오승훈이 질문하고 박정우 교수가 답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지만 2026년 올해 미국의 안보 0순위 과제가 히토리 확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미국이 히토리 확보를 어느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현재 상황을 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표현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Chapter 3: What role do Australia and Brazil play in the rare earth supply chain?
어느 나라 정부에서 관료들이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법적 근거입니다. 그렇죠. 법이 없으면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법이 있어야 그 법을 근거로 삼아서 예산을 배정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그걸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난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이 히토류에 대한 대인식 전환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 왔던 게 2025년이고요. 네. 그럼 2025년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으니 2026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생긴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2026년이 미국 안보에 있어서 히토류가 0순위가 됐다라고 제가 표현하게 된 가장 큰 근거인데요. 그렇다면 2025년에는 뭔 일이 있었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일단 미 의회에서는 핵심 광물 파트너십 법을 발의했습니다.
Chapter 4: Why is the year 2026 crucial for US rare earth strategies?
핵심 광물 파트너십법. 이 핵심 광물에 히토류가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이 히토류를 혼자서 단독으로 수급받기는 어려운 상황이니 많은 우호적인 국가 그리고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히토류의 안정적인 수급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법은 국회에서 수행을 한 거고 국회 말고 행정부인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작년 여름 이후에 히토리와 관련된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기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떤 것들을 행정명령의 담기로 결정이 됐냐면요.
2025년 전만 하더라도 히토르는 그냥 하나의 광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장 원리에 의거해서 시장 논리에 의거해서 그냥 가격이 결정하는 중요한 물건 중에 하나였는데 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제 핵심 안보 자산으로 규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핵심 안보 자산이 된다는 건 어떤 게 돼버리냐 하면요.
이제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좌지우지되거나 결정되는 게 아닐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예요.
Chapter 5: What legal frameworks are being established for rare earth mining?
그러니까 누가 이거 생산하는데 제가 생산하는데요. 너 안 돼. 이걸 국가가. 나름대로 개입하고 통제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 거고요.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 유통 이런 것까지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가격도 심지어 국가가 일정 부분 개입해서 이건 얼마에 무조건 살 수밖에 없어 얼마에 팔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보고서라는 건 어떤 보고서들이 있나요? 이 보고서가 바로 두 군데에서 이걸 수행을 했는데요.
발간 기준으로는 2025년 11월에 발간이 됐는데 우리가 nss라고 해서 국가안보전략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Chapter 6: How does China's influence affect global rare earth markets?
이 국가안보전략문서에서 히토류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 군사 작전의 연속성이 깨질 수 있다. 이걸 지적하면서 그래서 히토류에 대해서 핵심 안보자산으로 지정을 하고 어떤 수준으로 관리감독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보고서와 그 보고서의 근거와 세부 내용이
수록이 된 게 하나가 있고요. 국가안보전략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무부와 에너지부와 국토안보부에서는 이제 민간이 히토르에 투자하거나 그리고 공급망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직접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이 세 개에 붙여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세 개 부처인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는 일명 프로젝트 볼트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프로젝트 금고라고 하겠죠. 금고를 만들자.
Chapter 7: What strategies are being employed to counter China's dominance?
어떤 히토류를 잔뜩 저장해놓을. 그래서 프로젝트 금고라는 걸 수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100억 달러 이상의 히토류를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사재기 해놓자. 만약을 대비해서 이런 전략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 축이 있는 거네요.
하나는 nss인 국가안보전략 문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무부처에 해당되는 국방부는
전략물자 예비 비축 제도를 활용해서 히토류를 관리감독체계 안으로 가져온 거고 국방부는 그쪽이고 상무부 에너지부 국토안보부는 나머지 민간 영역에서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놓고 관리해놓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놓은 크게 2025년 내내 이걸 해온 겁니다.
미국이 안보라든지 아니면 상업 분야에서도 관리를 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 시작했다. 언급을 했고 이제 2026년에 그게 실행이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이세요.
Chapter 8: How shoul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respond to the rare earth competition?
핵심 안보 자산으로 등록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러면 확보를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확보를 하려면 히토리를 가진 나라들을 통해서 확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나라들이 언급되고 있나요 여기서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 가장 또 핵심적인 국제사회 키워드로 대두된 미국의 서방구 패권 이거와 관련이 큽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게 서반구라는 개념 속에서 미국이 다시 고립주의로 간다라고 했었을 때 미국만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반구는 우리 미국이 관리감독하겠다라는 논조의 여러 가지 문건과 계획들이 지금 수립되고 있어요.
그러면 서방부의 패권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단순히 미국이 온정주의처럼 캐나다를 비롯해서 우리가 중남미 지역까지도 우리 미국이 국가 안보라든가 여러 가지 평화적인 어떤 이런 시스템을 관리감독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돈만 쓰고 선의만 베푸는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 바로 서방부를 자꾸 미국이 언급하는 것은 서반구 내 거야라고 얘기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미국이 자꾸 언급하는 서반구 서반구 내 거야라는 그 서반구는 북아메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 그쪽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거기에다가 유럽의 서쪽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얹은 게 그린란드까지죠. 그린란드까지 네. 바로 여기가 내 거야라고 제가 아주 유치찬란한 표현을 해드렸는데 미국 내 전략연구소들은 어떤 표현을 많이 쓰냐 하면요. 지정학적 자산화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보시죠.
과거 미국이 가장 공을 많이 들였던 지역 그리고 미국의 군사기지가 가장 많이 상주했던 지역은 중동지역이었고 북아프리카 지역이었죠. 왜냐하면 석유수송로와 석유생산기지가 거기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쪽에 그냥 미국이 안보를 지켜준 게 아니에요. 공짜가 아니에요.
그 지정학을 관리해 주는 그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거기에 관리해 주는 그 대가로 거기에 있는 자원을 자산화해서 미국이 일정 부분 이익을 가져간 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석유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제 ai 시대에 2030년까지는 지금의 히토류 수요보다 3배 가까이 늘 거라는 보고서들도 많아요. 점점 디지털화되고 첨단화될수록 반도체에 들어가는 히토류는 더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ai는 칩을 더... 많이 요구하게 될 거고요. 전기기기는 다 배터리를 써야 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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