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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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제 발표에 이 막힌 부분을 풀어줄 수 있도록 실거주와 전입 의무를 유예해 주는 대책이 함께 발표된 겁니다.
양도세 중간은 적용하되 시장이 갑자기 얼어붙지 않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네 무주택자들이 사는 경우 임대차 계약의 여부에 따라서 그런 것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실거주 기간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어요 분명한 마감 시점이 있는데 어제 발표한 날부터 2년이에요 그러니까 늦어도 2028년 2월 11일까지 반드시 입주해서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하는 거죠 그렇군요 토허제 외에도 주담대 받은 분들도 전입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6개월 내로 전입해야 하는 조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까지 이제 미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방을 빼고 한 달 내에 들어가 살면 괜찮다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엔 제도적으로도 아직 입실 전 상태로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걸 계속 기다려줄 수는 없는 거고.
이 계약의 기준이 조금 엄격한데 5월 9일 이전에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서류로 확인되어야 양도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 미리 써준 약정서나 계약금 일부만 걸어둔 상태는 정부가 정식 계약으로 보지 않는 거죠.
연애한다 우리가 이제 너랑 나랑 사귀기로 했어라고 했다 해서 그걸 갖다 결혼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이제 혼인서약서 이제 도장을 찍어야지 그래 너네가 결혼을 한 거다라고 인정을 해 주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