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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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600만 엔 정도의 직장인이라면 매달 600엔 정도 우리 돈으로는 5천 원대 부담이 더해지는 정도예요.
그리고 이 돈은 싱글만 내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가 있든 없든 미혼이든 기혼이든 가입자라면 모두 부담하는 겁니다.
정부는 이렇게 모은 재원을 전업주부 가정이나 맞벌이 부부의 보육비 지원, 아동의료비 확대 이런 데 쓰겠다는 건데 다시 말해서 모든 가입자가 조금씩 나눠내고 그 돈은 아이를 키우는 가정을 돕는 데 쓰겠다 이런 구상인 겁니다.
핵심은 부담 구조에 있는데요.
모두가 돈을 내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각종 지원금이나 혜택으로 돌려받는 몫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돌려받는 게 적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순부담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싱글만 겨냥한 세금이 아닌데 구조적으로는 무자녀층이나 1인 가구가 더 손해본다고 느끼는 거고요.
그래서 일본의 소셜미디어에서는 이거 사실상 싱글세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굳어진 겁니다.
특히 일본은 임금은 오랫동안 제자리인데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른 명목에 부담을 얹었다는 점 자체도 반발을 더 사고 있는 거예요.
네.
보통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후생연금, 고용보험료 이걸 떼고 받게 되는데요.
평균적인 실수령액이 25만 엔 수준이지만 도쿄나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생활비로 20만 엔 정도를 쓴다고 해요.
결국 출산도 결혼도 내 집 마련도 다 어려워졌는데 이런 부담까지 정부에서 더한다고 하니까 이거 아예 안 나와서 벌받는 기분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가 좀 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거는 지금 일본의 1인 가구가 워낙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가장 흔한 가구 형태가 됐는데 2022년 기준으로 일본 전체 가구 가운데 1인 가구 기준이 가장 처음으로 가장 높아진 해가 2022년이래요.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