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서
👤 SpeakerAppearances Over Time
Podcast Appearances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sns에 가짜 여론주사와 조작된 여론주사는 범죄다 이런 글을 올린 적도 있고요.
지금 요즘에 갤럽포험에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30% 중반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대통령의 불만이 갤럽 지지율의 발표 중단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겠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나온다 나온다 맞으면 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 그러니까 iepa라는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가 적법한 게 맞냐 이걸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요.
당시에 오리건주 같은 12개 주정부 그리고 일부 수입업체들이 반기를 들어서 소송을 했던 거고 작년 5월에 1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권한남용을 했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래서 상호관세 무효다라는 결정이 나왔고 작년 8월에 석 달 뒤에 나왔던 2심 결과도 1심 판결을 기본적으로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이 연방대법원으로 넘어간 상태인데
원래는 작년 12월 아니면 늦어도 지난달까지는 결과가 나오겠지.
왜냐하면 대법에서 빨리 처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발표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대법의 결과가 지연되고 있는 게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 아니겠느냐.
사실 법 쪽에서는 이미 위법이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하지만 대법원이 행정부에 반기를 드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도 미칠 파장이 굉장히 클 거다 보니까 대법에서도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대한상의에서 상속세 관련한 보고서가 나왔었는데 주된 내용은 이거였어요.
상속세 부담 때문에 상속세 내는 게 너무 무서워서 고액자산가들이 한국을 대거 떠나고 있다.
그런데 그 수가 한 작년 같은 경우는 2400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