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서

그런데 이 규모가 전년 대비 비교해보면 2배 이상 늘어난 거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인용한 통계가 문제였습니다.

요즘에 대통령이 sns 엄청 열심히 하시잖아요.

주말 동안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x에 직접 글을 올려서 이거는 고의적인 가짜뉴스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딱 봐도 이거 해외 이민 컨설팅 업체가 마케팅으로 활용한 것 같은데 이거를 언론들이 기계적으로 받아 썼다 이건 거죠.

네 실제로 이 문제가 된 통계는 헨리앤파트너스라는 영국의 이민 컨설팅 업체가 발표한 보고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보고서가 해외에서도 좀 이미 작년에 불신이 좀 지적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여러 자료를 좀 종합을 해서 추정하는 방식으로 통계를 냈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 고액자산가가 어디로 얼마나 이동했냐 이거를 보려면 사실 뭐 인구조사라던가 아니면 출입국 데이터 뭐 세금신고 데이터 뭐 이런 걸 기반으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추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자산가수가 얼마나 좀 늘고 줄었는지 또 아니면 유명 기업가들이 이동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다른 나라 국가에서 부동산을 산 게 있는지 국내에서 산 게 있는지 이런 투자 네트워크를 좀 종합해서 추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렌드에 대한 변화의 아이디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정확한 어떤 수치적 변화에서 유의미한 통계를 뽑아내기는 좀 힘든 거죠.

그래서 이 tpa라고 해외 조세정책 분석기관에서도 이 통계는 좀 신뢰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나 아니면 가디언 같은 현지 언론에서도 근거가 너무 없다라는 비판이 작년 7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용해서 대한상의에서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온 거죠.

어디나 그렇지 뭐.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주말 동안 대통령이 시작하니까 이제 세제당국 수장인 구윤철 부총리 또 대한상위 주무부처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까지 나서서 이거는 책임 묻겠다 하고 대한상위에 대해서 감사까지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그동안에 없었어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