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서
👤 SpeakerAppearances Over Time
Podcast Appearances
없었는데 요즘에 부처 장차관들이 sns 통해서 정책 홍보나 현안에 대한 대답을 정말 빨리빨리 하거든요.
그런데 임광연 국세청장이 팩트체크 하겠다라고 하면서 직접 sns에 글을 올렸는데 최근 3년간 해외로 이민을 간 국민이 87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개인 자산 해역을 다 일일이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 이주인원인 경우에는 국세청이 과세자료관리법에 따라서 제외동포청에서 제출을 받았고요.
또 여기에 중복인 인원을 제거를 하고 국내 자산은 부동산 주식 예적금을 포함을 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자산은 납세자가 신고한 해외 금융계좌와 해외 직접 투자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런 걸 더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국세청이 공개한 통계는 컨설팅펌이 제시한 거랑 한참 차이가 있었던 거죠.
우선 최근에 3년간 자산 10억 원 이상의 보유자가 해외로 이주한 사례가 한 해 평균 139명.
연도별로 보면 2022년에는 102명이고요.
2024년도에는 175명으로 어쨌든 증가 추세이긴 하지만 몇천 명 수준은 아닌 겁니다.
사실 이번에 팩트체크를 위한 통계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이 매년 법령에 따라서 집계하고 공표하는 데이터는 아니었어요.
대통령이 오류를 지적을 하니까 곧바로 추출 작업을 시작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10억 원이라는 기준은 우리가 100만 장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금융회사에서도 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