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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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그래서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수년 전부터 고배율이나 아니면 단일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상품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꾸준히 이야기를 해왔어요.
국내에서 막는다고 안 사는 게 아닌데 규제가 실효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청와대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증권업계와 비공식 회의가 좀 열렸었는데요.
그래서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제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크리스마스 이브날 기획재정부가 국내 투자 외환안정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거랑 같은 맥락인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해외 주식 투자를 고환율의 주범으로 보고 달러를 국내로 가져오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앞서서 지금 기재부가 발표한 대책의 핵심은 우리가 RIA라고 했던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신설이었어요.
그런데 이것대로 보면 원래는 해외 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의 합산 금액이 250만 원 넘으면 우리가 초과액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왔어요.
계좌를 신설해서 여기에 주식을 옮긴 다음에 1인당 매도금액 5천만 원까지는 이 세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 볼멘 소리가 나왔던 게 아니 환율을 잡겠다고 서학개미한테만 세금 혜택을 주는 게 이거 역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고민하는 게 그러면 채권형 etf나 원화로 현금만 들고 있어도 세제 혜택을 주겠다 하는 내용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확실히 ria 계좌는 증시 부양보다는 당장의 환율 안정 효과에 무게를 둔 걸로 보이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