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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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 돌아서 정부가 다시 신규 원자력발전소 2기 건설을 기존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당초에 탈원전 기조였던 현 정부가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 그리고 요즘에 탄소 전환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입장을 바꾼 건데요.
히스토리를 보면 정부가 일단 지난해 초에 여야 합의로 1.4기가와트 규모의 원전 2기를 37년 그리고 38년에 각각 준공을 하고 또 0.7기가와트의 소형 모듈 원자로 그러니까 smr을 35년까지 도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이후에 부지선정을 위한 위원회까지도 출범을 시킨 상태였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탈원전 기조가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이 됐고 이걸 이어받았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거 국민 동의를 좀 더 확인을 해보자 이런 점 이야기를 했었다가 재검토를 예고를 했었고요.
사실 현 정부가 항상 말하는 게 국익을 위한 실용 최우선 이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정책 기조를 완전히 선회한 거고 조만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원전 부지 공모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신규 원전이 부지 선정부터 인허가 주민 수용성 확보 앞으로의
설계 조달 시공까지 단계가 되게 길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1년이나 지연됐기 때문에 걱정이 큰데 정부는 일단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진짜로 이런 원전 유턴 현상이 세계적인 흐름이에요.
요즘에 유럽 보면 대표적으로.
환경선진국이자 재생에너지 강국이었던 스웨덴이 작년에 40년간 유지해왔던 원전금지법을 완전히 없앴고요.
35조원 들여서 최대 10개의 원전을 신규로 짓겠다고 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