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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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사전에 조율한 이른바 비적대적 선박만 통과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일본과 태국,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이란하고 직접 얘기해서 자국배가 하나씩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트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양자협의에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연계 선박은 막을 수 있다면서도 일단은 한국을 비적대국으로 본다고는 했어요.
대신에 선박 정보와 화물 내역을 미리 넘겨서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박 가운데는 미국 자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가 얽힌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배가 통과대상이 되고 어떤 배가 막힐지 정부가 선뜻 가르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선박이 다른 나라보다 통과 조건이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런 점에서 또 앞서 설명드린 성장률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중동발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뛰자 유류세 인하폭을 더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유류세는 엄밀히 있는 세법상의 용어는 아니고요.
교통세나 에너지 환경세 부가가치세처럼 기름에 붙는 여러 세금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에요.
기름값에는 원유값뿐 아니라 정제비용 유통비용 주요소 마진 세금까지 모두 포함이 되잖아요.
이 가운데 세금을 낮춰서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2021년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작이 됐는데 최근에는 휘발유 7% 경유 10% 수준으로 세금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게 지난 2월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한 차례 연장된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정부가 인하폭을 더 키워서 휘발유는 15%, 경유는 25%까지 낮추기로 한 거고요.
경유를 더 많이 내리는 건 화물차나 버스, 자영업 차량처럼 산업과 물류, 서민 생기에 바로 연결되기 때문이고요.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의 경우에는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줄어들고요.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내려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