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어제 그제에 이어서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 사업자를 상대로 재산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다수의견 소개하고 반대의견 소개하고 거기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 대법원 판례에 보충의견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보충의견은

다수 의견의 결론에 동의하는 걸 전제로 다수 의견의 이유나 근거를 추가적으로 보충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판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보충 의견에서 적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제일 와닿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오늘도 또 이 판례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시험 공부할 때는 거의 결론만 외우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다수 의견만 살펴보죠.

보통은.

그것만 살펴보고 외우고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근데 이제 시험에 붙고 변호사가 돼서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반대 의견도 찾아보고 보충 의견까지 이렇게 읽어보면서 판례의 문장 하나하나에 감탄을 하면서

격하게 공감하면서 읽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시험은 붙고 볼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보충 의견을 거의 읽어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바탕으로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조차 자신의 책임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것이 우리 민법의 지도원린 사척자체의 원칙이다.

국가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데 간섭하여서는 아니 되고 개인이 형성한 내용대로 법률관계를 인정하여 법적으로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내버려 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개인이 타인과 법률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서로의 자기결정에 따른 의사합치가 있었다면 설령 그 내용이나 실현된 결과가 일방에게 불리하더라도

스스로 그 내용을 결정한 당사자는 자기 결정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지서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함으로써 그 합치된 의사에 따른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데 협력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자유롭게 계약을 맺었다면 막상 그 까고 보니까 결과가 한 명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본인 책임하에 결정하고 계약했으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 기본적으로 법도 그걸 정당한 것으로 인정을 해준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이제 우리 법이 도박을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도 공익을 위해서 카지노업을 허용한 이상 카지노 이용자는 배팅이나 이런 걸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게임의 승패가 결정되면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사회적인 폐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한 영업 제한을 가하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는 제한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명한 법령의 근거도 없이 함부로 카지노 사업자나 카지노 이용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