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배려하는 등 카지노 이용 계약의 목적과 다른 내용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카지노 사업자의 의무는 카지노 이용자가 게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규칙에 따라 카지노 게임을 진행하고 카지노 이용자가 승리하였을 경우 배당률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것이다.

카지노 이용자는 게임의 승패에 따라 자신의 건 돈을 잃을 위험이 있고 나아가 카지노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설정된 카지노 게임의 승률 구조상 오랜 시간 카지노 게임을 하면 할수록 손실 규모가 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카지노 게임에 참여한다 결국 카지노 이용자가 카지노를 이용할지 카지노 게임에 얼마를 배팅할지는 자신의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서 스스로 판단 결정한 사항이고 카지노 사업자인 피고에게

카지노 이용자에 대해서 카지노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카지노 이용자의 지나친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카지노 사업자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만약 법의 규정이 있으면 그거에 따르면 될 일이고 그 이상의 보호의무나 배려의무 이런 거를 지울 수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물론 보충의견은 이렇게 또 뒤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사적자치의 원칙을 근거로 한 자기 책임의 원칙은 절대적인 게 아니고 신의성실, 권리남용의 금지, 사회질서 등을 위해서 제한될 수는 있다.

그래서 카지노 이용자가 현저한 도박 중독 상태에 있어 자신의 의지로는 카지노 이용을 제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렀고 이제 이용자나 가족이 법령 등에 마련된 절차에 따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영업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카지노 영업을 한 결과 카지노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면

이때는 카지노 사업자의 행위가 신의 측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된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정말 이용 제한 조치 그러니까 본인 혹은 본인의 가족이 카지노에 출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에서 이걸 대충대충 해가지고 들여보내줬다고 한다면 그건 불법행위가 된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보충 의견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법령 등에서 정한 카지노 영업 제한 규정이 카지노 이용자 개인의 재산상 이익 보호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일단 살펴야 된다.

그니까 배팅 한도액 제한 규정이나 출입 제한 규정을 카지노 사업자가 위반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이 구체적인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박 중독 상태의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고 카지노의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제한 규정을 둔 취지가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을 재산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지금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게 크게 두 가지 출입 제한 규정 위반 배팅한도액 제한 위반 근데 이제 다수의 의견은 이거죠 이거 위반한 거는 잘못된 게 맞는데 이거 위반했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 상실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해석할 때는 물론 실제 사건이 진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인과관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기계적으로 이 영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이거를 카지노 이용자 개개인의 재산 상실로 당연히 연결될 수 있다고 봐선 안 된다는 거죠 그 취지에 대해서는 100번 공감합니다

이제 조금 더 살펴보면 출입 제한 규정 같은 경우 일단 폐강 지역 카지노 사업자 영업 준칙에서는 카지노 이용자 가족이 요청한 경우 카지노 사업자가 당사자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구체적인 절차 제한 기간 해제 방법 만약에 이를 어기고 카지노에 들어왔을 때의 효과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카지노 사업자 스스로 카지노 출입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법규는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별도의 행정청의 승인도 받지 않은 거라서 이 내규 위반했다고 해서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출입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해서 무조건 카지노 사업자가 엄청나게 큰 잘못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겠죠 이제 보충 의견은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카지노 이용자나 그 가족들은 종교적 이유나 다른 개인적 사정 때문에 출입 제한을 요청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출입 제한 요청을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