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사리 분별이 가능한 사람이 출입장 규정을 위반해서 카지노에 들어와 게임을 즐겼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는 사실 멀쩡한 사람이 들어와서 게임을 했다가 돈을 잃은 거를 가지고 과연 카지노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보충 의견은 없다고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도박 중독 상태에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수립 제한 요청을 했고 근데 카지노 사업자가 이 사람한테 돈 좀 뽑으려고 그냥 무시하고 이 사람을 들여보내줬다 이런 정도가 돼야지만 카지노 사업자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판시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베팅 한도액 제한 규정.

이거는 사실 소수 의견의 견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도박이라는 거를 표면적으로 봤을 때 내릴 수 있는 결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오늘 보충 의견을 이렇게 시간 들여서 또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이 보충 의견을 내신 대법관 분들께서 도박이 진짜 무엇인지 본질이 좀 깨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배팅 한도액 제한 규정 관련해서 눈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문장들이 있어서 그걸 소개하고 싶어서 여기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좀 자세히 살펴보면 카지노 이용자가 1인당 배팅 한도액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반 고객으로 하여금 1인당 배팅 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리 배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병정을 내세워서 배팅을 했다고 하는데

이 경우 사실 카지노 사업자는 이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할 길이 별로 없어요.

확인하고 통제를 하기도 좀 애매하죠.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뭔가 관계가 있었다더라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모르는 척하고 들어와서 배팅하고 이랬으면 의심만 가지고 이 사람들 배팅 못하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더 난리칠 거라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배팅한도액 제한 규정은 사실 카지노 이용자가 돈을 잃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이라기보다는 일반 공중에 과도한 사행심 유발을 방지하고 카지노 게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규정이라고 봐야 된다.

저도 이 의견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거는 돈 제한이 없다고 하면 진짜 누군가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막 카지노에 오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려고 카지노로 인생 역전 이런 정도까지는 못하게 하려고 만들어둔 규정인 거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베팅 한도액 제한이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누군가가 진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와가지고 바카라 테이블을 보다가 뱅커가 계속 나오니까

아 이번에는 플레이어 차례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가지고 온 돈 전부 뭐 몇 억 되는 돈을 때려 박았는데 아 근데 그때 기가 막히게 파이가 나왔다 그래서 돈을 다 잃었다 라고 했을 때 이때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나 이런 게 가능할지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배팅한도액 제한규정을 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충의견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카지노업을 허용한 결과 발생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해결할 1차적 책임은 이를 허가한 국가에게 있다.

근데 카지노에서 게임에서 손실 본 카지노 이용자가 국가를 상대로 내국인 출입 카지노를 허용한 것이나 지나친 재산 상실을 방지할 영업 규제를 다하지 못한 것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구한다면 이때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거다.

아예 이렇게 단정을 해버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