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이 안 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허가해 준 카지노업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해결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이 되기 어려울 텐데

이 국가의 책임을 카지노 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게 타당한지 부당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충 의견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판례를 읽다가 제일 와닿는 부분이었거든요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의 허용으로 발생하는 폐해의 본질은

카지노 이용자가 재산 상실로 공궁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우울증, 분노, 건강 악화, 자살 등 심리적, 신체적인 부정적 영향과 가정폭력, 가족관계의 파멸, 파산, 실직 등 가족 및 사회관계의 붕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범죄의 증가와 같은 사회적 악영향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합법적 사행산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박, 중독, 유병률이 주요국의 두세 배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것이다.

카지노 주변에는 수많은 노숙자가 있고 이들은 카지노를 드나들며 다른 카지노 이용자를 위해서 자석을 잡아주거나 식당이나 건설현장에서 품을 팔아 모은 돈을 다시 카지노에 쏟아붓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다.

카지노 개장 이후 10년간 도박 중독이나 과도한 채무 등을 이유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자살한 사람도 수십 명에 이른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에는 피고 운영의 카지노 이외에도 경마, 경련 등 다른 사행 행위가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므로 도박 중독이 치유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카지노 이용자들에게 금전 배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들은 다시 그 돈을 사행 행위나 불법 도박 등으로 탕진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이는 카지노 이용자의 카지노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금전 배상을 하는 방식으로 사행산업 이용자들을 보호하려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카지노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것은 국가가 이 사람들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규정이 아니에요 이제 도박에 중독이 되면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회적 악영향이 있기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고 있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도박에 빠진 사람에게 돈을 다시 돌려줘 봤자.

이 사람들이 이 돈 들고 다시 다른 데 가서 도박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금전 배상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니까 출입 제한 규정을 회피를 해서 카지노를 출입하거나 병정을 내세워서 배팅을 할 정도의 사람이면 이 사람에겐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에게 돈 돌려줘 봤자 또 도박할 건데 이러한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게 과연 옳은지

이제 진짜 카지노 사업자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그냥 취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출입 제한 규정과 배팅 한도액 제한 규정은 위반했다고 해서 이걸 가지고 카지노 이용자의 재산상 이익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으니.

카지노 사업자가 손해배상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법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도박 중독 상태에 있는 카지노 이용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영업 제한 규정을 빌미로 카지노 이용자에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책임을 회피할 기회를 주는 결과에 이르러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보충 의견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맞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참 잘 쓰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돈 돌려줘 봤자 어차피 또 도박한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니까 도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도박해서 돈 잃었는데 돈을 돌려준다 이거 뭐 페이백도 아니고 도박 중독은 도박 중독대로 따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도박에 푹 빠진 사람이 카지노에서 돈을 썼다고 해서 그것도 많이 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카지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이게 결국 판례의 결론입니다 제가 어쩌다가 이 판례에 꽂혀가지고 이렇게 에피소드 3개에 나눠서

판례를 가지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판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법리적인 걸 설명하고 있는 그런 판례들도 있고 제가 이번에 소개 드린 판례 같은 경우는 법리적인 것도 분명 있지만 도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볼지 그리고 도박에 중독된 사람들 도박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같이 판단?

비슷하게 대법관님들께서 서로의 주장을 펼치고 계시거든요

이 판례 정도는 한번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꼭 법을 모르신다고 해도 그냥 생각해볼 거리는 될 것 같거든요 이 판례가 지금 2014년에 선고된 판례인데 요즘에는 더더욱 이런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핸드폰만 들으면 불법적으로 도박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널려 있는데

오히려 이런 합법적인 카지노에서 사람을 그냥 받아주고 적어도 이 카지노는 먹지를 안 하잖아요 정말 결과대로 돈을 지급하는 이 카지노에 이 사람을 묶어두는 게 오히려 카지노에서 더 이 사람에게 보호 의무와 배려 의무를 다한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