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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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도박은 종류 불문하고 뭐든 나쁘지만 그래도요 그래도 암튼 도박과 관련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얘기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의 대한변협 등록 가사법 형사법 전문 변호사 지세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항소심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형사사건 1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를 얻은 경우에 일단은 항소를 할 수밖에 없죠
항소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억울한 마음이 정말 어떻게 해소가 안 될 거고 나중에 가서 후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법정 구속이라도 된 경우에는 일단 항소는 하고 보셔야죠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근데 이제 항소하는 건 좋은데 항소를 하시면서 뭔가 대단한 걸 또 기대하시면 안 돼요.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어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해보긴 하는데 어느 정도 내려놓으실 필요는 있어요.
또 이게 이제 사건의 종류나 증거가 어느 정도로 현출이 되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1심 결론이 한번 내려진 거를 뒤집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형사사건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솔직하게 그리고 냉정하게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 바로 변호인을 바꾸는 거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가장 먼저 눈앞에 원인을 찾게 되는데 그 대상이 되기 가장 쉬운 사람이 바로 1심을 맡았던 변호사입니다 만약에 1심에서 국선 변호인이 선임돼서 진행이 됐다고 하면 그냥 국선 변호인 탓을 100이면 100 하세요 국선 변호인이 사건 진행을 대충 해줬다
거의 뭐 국선 변호인은 동네 북입니다 에이 근데 막상 사건 기록 보면 안 해준 것도 아니에요 그니까 해줄 건 다 해주셨는데 본인의 성에 차지는 않았던 거죠 근데 진짜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세심함 이런 거를 원하시면 국선 변호인이 아닌 사선 변호인 선임을 하시는 게 맞고요
근데 또 이제 사선변호인 선임한다고 해서 연락이 무조건 잘 되고 내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준다 라고 보장은 또 못해요 이제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의별 경우가 다 있는데 암튼 잘 따져보고 고민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암튼 1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면 내 말을 제대로 안 들어줬다 내가 해달라는 얘기를 안 해줬다
공판기를 나가서 한다는 건 판사님 얘기 듣고 내내 하는 것밖에 없더라 이런 불만을 가지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 변호사 잘못 골랐다 항소심에서라도 제대로 도와줄 변호사를 찾아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게 되죠 그 심정은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말 1심 변호사가 사건 결론을 바꿀 정도의 치명적인 실수
혹은 불성실한 태도로 사건에 임해서 1심 결과가 이렇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재판이라는 건 일단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경찰에서 수사를 한 거를 검찰에 송치를 하고 검사님이 그 사건 기록을 보고 기소를 결정을 한 건데 여기서 이미 어떻게 보면 두 단계를 거친 건데 지금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여기까지 온 상황에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제한적입니다.
단순히 말바를 잘 세워가지고 쉽게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허를 찌르는 주장을 갑자기 할 수 있다 그런 것도 사실 기대하시면 안 되죠 수사기관이 정말 눈 감고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한 게 아닌 이상은 변호사가 갑자기 그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기가 막힌 법리 증거 이런 거를 발견해서 쫙 드라마처럼 내민다 이런 게 현실에서 가능한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제가 마약 사건을 했을 때 이제 사건 기록을 보는데 중요한 증거가 비어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실수를 하나 싶었지만 일단 증거가 없으니까 그리고 의뢰인분도 그런 증거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뢰인분을 믿고
제가 정말 회심의 일격을 가했다고 생각을 하고 통쾌하게 무죄 판결 받는 걸 기대를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