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결심기일에 기가 막히게 검사님께서 아 증거가 빠져 있었다 그랬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증거가 누락이 됐었다면서 증거를 제출하셨죠.

그 증거 하나로 제가 주장했던 모든 내용들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스무스하게 유죄 판결이 성공가 됐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드라마에 나올 법한 반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일반적인 형사사건의 경우에 1심 변호사가 정말 속된 말로 개판치지 않는 이상은 무죄 판결 내려질 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유죄 판결 내려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그냥 가능하면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진행하셔라.

이거는 변호사 누가 맡아도 크게 차이가 있기가 어려운 사건이니 만약 진행 과정에서 조금 더 세심한 케어나 적극적인 합의 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시는 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투고자 하신다면

어떤 변호사가 얘기해도 크게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보통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되는 사건들의 경우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튼 요지는 본인이 선택을 해서 변호사한테 맡기셨으면 그 중간 과정에서 연락이 잘 안되고 하는 아쉬움은 있으실 수 있겠지만 그 과정상의 아쉬움과

결과에 대한 아쉬움은 또 따로 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막 연락도 잘 받고 얘기도 잘해주고 원하는 거 다 써주고 한다고 해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무튼 1심에서 아쉬운 결과를 얻으신 경우에 항소심에서는 변호사를 정말 내가 제대로 선임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시죠 그래서 정말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사무실까지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이제 1심은 좀 큰 곳에 광고 세게 때리는 그런 법무법인을 맡기셨다가 이제 조금 실망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정겨워 보이는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건데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해드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이제 제가 항소심 맡기러 오시는 분들께 여쭤보거든요.

새로운 증거가 있나요?

라고 여쭤보는데 아 새로운 증거는 없으시대요.

아 그러면 항소한다고 해도 별게 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 1심 변호사가 제대로 안 해줬대요.

그 부분을 좀 파고들었으면 좋겠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