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세훈

아니에요 그거는 선생님도 느끼실 정도면 판사님도 이미 봤고 1심 변호사가 또 주장을 아예 안 한 것도 아니고 그건 별로 사건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거를 주장한다고 해서 항소심에서 갑자기 결론이 뒤집힐 확률은 높지 않아요 새로운 증거가 없는 한 이미 다뤄진 사안에서 명백한 잘못을 지적하는 싸움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제한적이에요

정말 심한 경우에 항소유서 내고 항소심 첫기일에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고 선고기일 전에 변론요지서 제출하고 그냥 끝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제 항소심 진행할 때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으시고 항소심 진행에 있어서 과도한 기대를 하시고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물론 그 비용이 어떤 분의 이름값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알고 비용을 지불하신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정말 항소심에서 대단한 걸 해줄 것처럼 기대를 하고 처음부터 다시 다툴 것을 기대를 하고 사건을 맡기시게 되면 그 생각을 하고 비용을 지불하시게 되면 후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항소심이라는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건 아닌데 현실적인 한계가 상당히 있어요.

혹시라도 뒤집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대를 품고 시간이랑 비용을 투자하는 것과 아 이거는 사실 1심이 거의 제대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시간 비용 투자하는 건 얘기가 많이 다르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가끔 저한테 항소심을 맡기고 싶다고 찾아오셔서 눈이 동그래지는 분들을 많이 봤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 입장에서도 사실 1심에서 지내겠던 변호사분에 대한 아쉬운 소리하는 거 적당히 맞장구 쳐가면서 아쉬운 점 얘기하면서 사건 수임하면 참 쉽죠.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중 하나가 다른 사람이 진행했던 사건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변호사마다 사건 진행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 좋은 얘기하는 게 가능해요 게다가 결과도 안 좋게 나왔으니까 말하는데 부담도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양심상 정말 제가 화가 날 정도로

왜 돈 받고 일을 이렇게밖에 안 했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이상은 1심 진행하신 변호사님의 그 사건 진행에 대해서 뭐라고 하거나 크게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의뢰인분께서 크게 오해하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바로잡아 드리려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 1심 진행한 변호사님이 할 만큼 하셨다.

이거 항소심 간다고 해도 특별하게 새로운 내용을 주장해드리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사건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아니다.

판사님도 다 고려했는데 그거는 정말 판결문에 적을 필요도 없는

그런 내용이어서 굳이 적지 않은 거지 이게 뭐 판단을 누락했거나 이렇다고 볼 수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조용히 이제 상담비용 결제하고 가시는데 아무튼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항소심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만 항소심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갑자기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