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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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시간도 불규칙하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냥 합의를 해서 하루에 8시간 근무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 거고요.
또 재량 근로시간 제도라고 해서 업무 수행 방법과 어떤 시간을 근로자에게 맡기고 일정 시간 일한 걸로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주로 r&d나 it 개발자나 광고 디자인 변호사 회계사 이런 식으로 근무의 시간보다 성과를 위주로 측정이 되는 분야들 이런 분야들은 또
재량 근로시간 제도라는 것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건 직종의 특성에 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옛날로도 어차피 돌아간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이 판단하기 나름이겠죠 본인들이 만약에 하루에 8시간 이하로 일하는 걸 오케이 해준다고 하면 그만큼의 성과가 더 많이 나야 될 거고 그렇지 않을까요 기업이 선택을 하려면
그래서 사업장 박간주는 어쨌든 제도상으로는 사업장 박간주는 시간을 못 재서 쓰는 제도고 재량근로는 시간을 재는 게 의미가 없어서 쓰는 제도니까 아무래도 기업들의 추세는 포괄임금제를 줄이고 이 두 제도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업종의 특성이나 직군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진짜로 카운트가 힘든 직종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근 근무가 많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회사가 진짜로 근로시간을 각각을 케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겠다.
다른 나라도 사실 포괄임금이라는 그 개념을 적용한 나라들을 찾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실제 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또 일정 요건 가진 직종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서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당 지급 의무를 적용하고요.
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어렵긴 다른 나라도 이런 포괄임금이라는 제도를 찾기는 어려운데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독특하게 이걸 가지고 왔던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