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정 경제뉴스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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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이제 어떤 직종의 구분 없이 이게 너무 광범위하게 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납용을 좀 막 관행 이런 관행들을 막아보자 해서 처음으로 관련 지침을 오늘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일단 제일 큰 변화는 고정 OT 그러니까 이 초과 근무 수당을 미리 정해놨더라도 실제 근로시간 기준이 그 수당보다 더 크면 차액을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에 안 주면 임금 재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로 많이 하는 거고.
만약에 그렇게 주지 않으면 임금 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기본급과 수당을 반드시 분리해서 기재를 하게 했고요.
이거는 사실 포괄임금 그 구조 자체를 흔들겠다라는 이야기고 이 과정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합쳐서 지급하는 정액급제나 아니면 정액수당제 이런 거 다 금지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포괄임금의 어떤 핵심적인 관행을 아예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그리고 기업들이 이제 임금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 지침에 기업이나 사업장들이 굉장히 강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는 익명의 신고센터 운영에서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기획감독도 확대하기로 했고요.
위반했을 때는 걸리며 과태료 또 임금체불 처리를 바로 단행을 해서 단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집행까지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사실은 제한적으로 적용을 하자 오남용을 하지 말자지만 하지만 워낙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되도록이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그런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근 위주의 영업직이나 보험 설계나 방문 판매자 이렇게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업장 밖 간주 근로시간 제도를 적용하시면 돼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회사가 근로시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접 관리하는 거나 아니면 확인하는 게 어렵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