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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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부터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동안은 사실 이 토큰증권을 증권사를 통해서만 증권 발행 가능했었는데요.
앞으로는 요건 갖춘 사업자라면 누구나 직접 토큰증권 발행해서 자금 모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편하게 장애 시장에서 토큰증권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계획 세우고 다듬어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이번 법원 통과 과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이에요.
이거를 제가 영화 산업에 한번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행과 유통의 엄격한 분리가 요즘 포인트여서 영화를 만드는 제작사랑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을 법적으로 우리가 못 박아서 나눠 놓은 거랑 비슷한 거예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토큰 증권을 발행해서 팔았는데
이 증권을 사고파는 시장 거래소까지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들이 발행한 증권 가격 띄우기 위해서 시세 조정할 수도 있고 가격으로 장면을 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법안은 선수랑 심판을 분리하겠다 이런 취지로 토큰 증권 발행하는 사업자는 그거를 사고파는 유통시장을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를 해놨습니다.
여기 따라서 사고파는 시장, 금융당국 까다로운 인가 받은 별도의 장외거래 중개업자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다른 반가운 소식은 황금성 문제인데요.
그동안 미술품이나 한우 조각 투자,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해서 사는 건 굉장히 자유로운데 파는 게 마땅히 시장이 없어서 돈이 묶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