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impact do rising dollar subscription fees have on the economy?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넷플릭스 같은 OTT에 유튜브 인공지능 구독까지 해외 서비스에 지출하는 구독료가 연간 25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게 이러다가는 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잠시 후에 좀 자세히 들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양도세 혜택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혜택을 조정해서 임대사업자들의 주택 매물이 좀 빨리 나오게끔 유도하려는 것 같은데 소급적용과 관련한 논란도 좀 있습니다. 자세히 좀 짚어보겠고요.
서학개미의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했던 RIA 계좌 출시가 자꾸만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인지 이 소식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2월 11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석 기자, 한국경제신문 조미연 기자, 김치영 경제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해외 서비스 대부분 미국이니까 미제 서비스 구독료 내는 그런 서비스 지출이 최근 7년 사이에 3배가 늘었다. 이게 무시할 수 있는 논의 아니다. 예전 같으면 외화 유출의 주범이다. 지적받을 만한 규모가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외화 유출의 주범. 미제 이런 말씀하시니까 옛날 사람 맞으시네요. 일단 공격부터 한번 하고. 황송하옵니다. 자기 자신의 지금 구독하고 있는 것만 돌아보셔도 8년 전하고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저야 직업이니까 많이 구독은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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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What concerns did President Lee raise about registered rental benefits?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열심히 판 거에 한 6분의 1 정도를 우리는 구동료로 그냥 내고 있죠.
아마 자동차 수출액이 우리나라 해외여행 가서 쓰는 돈이랑 엇비슷한가 봅니다. 하여튼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를 유튜브, OTT, 인공지능 구독하는데 쓴다는 건데. 글쎄요.
해외여행 차라리 이상하지 이게 뭐가 이상하냐 이거 얼마나 유용한데 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보는 분들마다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오르기도 해요. 그건 조금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약간 과장하시는 건 아닌가.
약간의 과장도 있죠 아까 제가 말한 한 단계 더 나가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것 가지고 환율 시장이 얼마나 움직이겠어 이 말도 어느 정도는 일리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원을 넘은 상태니까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 덩치에서 한 1% 정도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순수한 달러 유출이라는 게 조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신경이 좀 쓰이는 거죠 우리가 기름을 사오는데 돈을 쓰고 물건을 사오는데 돈을 쓰고 이런 것들은 물건은 남아 있잖아요 어쨌든 뭘 사오더라도 이거는 계속해서 순자본 유출로 돈이 계속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소비를 줄이는 것도 사실은 별로 아니거든요 구독료라는 거는
그러니까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러면 수입차보다는 국산차 살래 그러면서 수입을 덜 한다거나 그럼 달러가 좀 덜 나갈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이거는 그냥 거의 통신료 비슷하게 꾸준히 나가는 돈이다 보니까 환율 상황이 안 좋아도 그날 빠져나가고.
좋아도 빠져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미치는 요소 구조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고요. 오히려 원유 수입량이나 해외여행 수요보다도 더 비탄력적이다. 더 비탄력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여기서 더 많이 늘어난다면 우리가 진짜로 아까 말한 환율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게 미국 서비스에 우리가 중독되고 종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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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How is the RIA account launch timeline affecting investors?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요즘 경제학 쪽에서 조금은 흥미롭게 얘기되는 게 빅테크 기업들이 과거 중세시대 영주가 됐다라는 표현도 좀 쓰거든요. 그러니까 땅 빌려주고 땅에서 지대받는 것처럼 아예 인프라 깔아놓고 구글이나 ms 이런 데들이
결국 우리에게 매달 지대를 받는 것과 똑같다 뭐 이런 건데요 이게 조금 더 강화되고 있다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과거에 OTT는 보다가 우리가 안 보면 그만인 서비스인데 이거 AI 구독이 조금 알맹합니다 OTT보다 더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중독성도 강하고 업무에 쓰고 있잖아요
일하는 업무에 많이 활용을 하죠 앞으로 업무에 더 활용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기대서 업무를 하고 있으면 이건 경기 상황하고 상관없이 못 끊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종속이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얘기고 그렇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소버린 AI라고 해서 AI의 주권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거기서 연관돼서 이걸 쓰는 거야 문명의 이기고 발전의 결과니까 좋다 하더라도 꼭 이거를 외국산 쓰는 거가 바람직하냐 종속되게 되면 그런 현상이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른바 소버린 AI 그래서 우리 정부도 거기다 돈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이게 그래서 사실상 국방비와 맞먹는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전 세계 150개국 넘는 나라가 다 미국 거 쓰는데 지금 인공지능을 참 우리나라는 독립심은 참 강한 것 같아요 모든 나라가 쓰는데 우리는 우리 거라도 한번 또 만들어보자라는 생각은 독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성공할지 얼마나 돈을 더 들여야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노력이 결국에는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다라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ai를 구독해서 또 우리가 많은 비용을 그동안 지불해야 했던 것들을 크게 낮추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물가가 이만큼 오를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거는 반대 부분도 분명히 있다.
ai 써서 우리가 돈 덜 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상쇄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히려 ai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죠. 일자리 다 날아가고 일을 다 간단하게 끝내니까 그렇겠죠. 아무튼 여기에 대해서 점점 지출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거는 정확한 팩트입니다. 조미연 기자가 준비하신 아이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국은 부동산 얘기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혜택을 계속 허용해야 될지 의견을 묻습니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군요. 무슨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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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What factors have led to the surge in subscription fees for overseas services?
중간에 마음대로 집을 팔 수도 없고요.
8년 동안도 팔 수 없다는 거죠.
대신에 정부가 강력한 혜택을 주는데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도 등록 임대주택을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그리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에서도 제외하고요.
중과에서만 제외하는 게 아니라 양도세도 혜택을 많이 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혜택은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되게 강화됐고요. 혜택을 왜 주느냐. 취지는 당연히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에게 정부가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에 임대료는 많이 못 올리게 하고 세입자는 오래 살게 하자는 거예요.
특히 박근혜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였고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고 장기간 임대를 유지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책 효과가 있다고 봤습니다.
지금이야 정부에 등록하지 않은 임대주택이어도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어서 임차인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도 연 5% 이내로 제한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장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상승으로 물고
중간에 집도 못 팔게 하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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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How do subscription fees influence the Korean won and inflation?
같은 계좌로.
그렇죠. 그런데 이제 23일 날 갖고 있었던 흔적은 이미 내 계좌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이번에 무슨 새로 IRA 계좌를 만들어서 오늘 산 그 주식을 옮겨요. 그래도 되겠죠?
그러니까 IR 계좌이기만 하면.
그렇죠. 옛날에 12월 23일에 있었던 그 종목이기만 하면.
다시 그때 한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거는 팔고 나서.
아닙니다. 제가 증권사 가서 상담할게요. 국회가 이게 잘 안 돌아가나 봐요. 이런저런 법안들을 좀.
요즘에는 여야 상황도 그렇고 대미투자특별법이 최우선 현안이고요. 요즘에 여당이 검찰개혁이니 사법개혁이니 이런 쟁점 법안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하겠다 하는 이런 방침이니까 사실 야당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되게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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