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3/11(수) 국민성장펀드 면책 | 자사주 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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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23 min 8 chapters transcri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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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국민성장펀드 and how does it work?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금융회사들이 손실을 볼 경우 책임을 좀 덜어주는 정확히는 마음의 책임을 좀 덜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행된 상법 개정안에 따라서 자사주 소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함께 경영권 위협에 대한 대응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도 좀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3월 11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노유정 기자,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성장펀드 이야기 먼저 좀 해보죠.

What measures are being taken to mitigate investment losses in the 국민성장펀드?

또 오랜만에 들은 단어라서 국민성장펀드. 이게 뭔가 시중 자금의 물꼬를 자꾸 부동산으로 가니까 뭔가 좀 부동산에 대체할 수 있는 성장산업으로 돈을 좀 끌어보자. 물꼬를 돌려보자고 하는 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이고 그래서 뭔가 그쪽으로 투자가 쏠려야 되는데 그런 쪽은 또 다들 일단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다 보니까 먼저 가기 두렵잖아요. 네가 먼저 좀 가봐. 뒤따라 갈게. 다들 그러니까 국민성장펀드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정부가 먼저 좀 가볼게요라고 했던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두 가지죠. 우리가 이제 ai부터 시작해서 요즘 로봇 얘기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미래에 우리가 뭘 먹고 살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지금 정부는 생산적 금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리스크를 좀 지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해서 거기서 미래도 만들고 성장이 높고 되게 좋은 기업이 나오면 그 이익도 서로 나눠가줄 수 있는 이런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0조 원 플러스 알파의 규모로 조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절반은 정부와 공공금융기관이 담당을 하고 75조 정도 나머지는 시중은행이라든지 민간금융 쪽 연기금 이런 데서 조성을 하고 이렇게 지금 계획은 되어 있고요 올해는 30조 원 정도의 자금이 투자될 거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몇몇 1호 투자는 해남의 풍력발전소
최근에 우리나라에 ai 관련 반도체 만드는 회사 여기에도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 좋아서 미래 사업이고 수익률이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리스크가 큰 쪽에 투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민간에서 적극적으로 투자가 잘 안 됐겠죠. 그냥 쉬운 투자면 굳이 정부가 이렇게 안 해도 이미 되고 있겠죠. 그래서 손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패의 리스크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How are companies like 삼성전자 and SK managing their 자사주 소각?

그런데 어제 나온 얘기가 금융위가 투자 손실 면책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그러면 약산 쌈짓돈 같은 거니까 마음껏 투자하고 수익이 나든 실패하든 이건 우리가 상관하지 않아 이런 의미냐 그건 아니고요 공공기관들은 정부가 하는 거니까 정부 자금이랑 해서 위험 자금에 들어갈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논리도 있는데 민간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하라니까 사실은 조금 따라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은행들은 또 끌려오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 내부에서는 우리가 투자했다가 나중에 투자 책임과 같은 부분 내부 규정이 있거든요 손실났을 경우에 인사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들 그렇기도 하고 또 정권 바뀌면 지난 정부에서 투자했던 담당자들 나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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