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제] 9/7(월) 국가부채 | 베어허그 M&A
episodePreviously titled “[손경제] 9/7(월)” — renamed by the publisher on Sep 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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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is the current size and composition of South Korea’s national debt?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쟁
이진우입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나라비지 2900조원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채는 종류와 또 성격이 좀 달라서 실제 위험을 가늠하려면 이게 구분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건데요. 복잡하죠. 우리나라 재정 상황 부채 상황은 실제 어떤지 오늘 잠시 후에 좀 짚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누군가 상장회사를 사겠다고 사들이겠다고 인수하겠다고 공개 매수에 나서면 이사회가 찬반 입장과 그 이유를 밝혀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부가 인수합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떤 배경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9월 7일 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조미연 기자, 연합인포맥스의 정지서 기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나라 나라빚 이야기를 좀 해보죠. 2030년이면 우리나라 나라빚이 2,900조 원에 육박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2,000조 넘었다 이런 얘기 얼핏 들었던 기억이 있으니 지금의 가계부채와 2030년의 정부 부채니까 바로 비교할 건 아니지만 그 정도 규모가 된다는 얘기네요. 그런데 일단은 팩트체크부터 조금 하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국가채무는 올해 1412조 8천억 원이에요.
이게 2030년이 되면 1734조 원이 좀 넘어서 그런데 여기서 정부가 중점적으로 재무상태를 관리하는 공공기관. 한 37곳 정도의 부채를 더하면 이게 한 1,000조 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선 보증부채 한 160조 원 정도를 더하면 이 규모가 이제 한 2,889조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2030년의 나랏빚이 2,900조 원이다라는 표현의 기사들을 아마 좀 보셨을 텐데 세 가지가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갚아야 하는 그러니까 직접 갚아야 하는 빚이고요. 반면에 lh나 한정 같은 공공기관 부채는 이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갚아야죠.
그런데 이제 lh가 돈을 빌려서 토지를 샀다면 부채가 생기지만 동시에 토지라는 자산도 남는 것처럼요. 또 성격이 좀 다르고 또 보증채무 같은 경우도 이거는 정부가 직접 빌린 빚은 아니거든요. 대신에 다른 기관이나 기금이 돈을 빌릴 때 정부가 얘네 혹시 못 갚으면 우리가 갚아줄게 라고 보증을 선 거예요. 학재금 대출 재원 마련해 주는 한국장학재단 채권이나 공급망 안정화 기금처럼 정책사업 지원하는 자금 조달에 쓰는 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조건 더해서 정부가 앞으로 정확히 갚아야 할 빚이 확정된 빚이 2,900조 원이다 하면 정확하진 않죠.
다만 그렇다고 국가 채무 밖의 부채를 우리가 등한시해도 되냐 이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인의 부채는 너 부채 얼마야? 라고 물으면 그냥 은행에서 빌리고 카드비 좀 있고 친구한테도 500만 원 빌렸고 그거 딱 더하면 더 이상 더 있고 없고를 따지기가 되게 어려운데. 어렵죠. 그런데 나라 빚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복잡한 사실을 가지고 있다. 이게 빚이 아니야 물으면 빚이라고 보면 빚인 거지. 예를 들면 한전이 부채가 많아. 그러면 한전 부채가 나라 부채지 한전이 못 갚겠다고 하면 그거 나라가 안 갚아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거죠. 마치 혹시라도 아드님이 유학 간다고 하면 돈 그거 다 대줘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상 마음의 빚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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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s
4 chapters
1
What is the current size and composition of South Korea’s national debt?
0:09–7:51
2
How do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debt (state debt, public‑entity debt, and guarantee debt) affect the total figure?
7:51–12:17
3
Why is the growth of deficit‑type debt considered the biggest fiscal risk for the next decade?
12:17–18:50
4
How does the government’s debt‑to‑GDP ratio compar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like the IMF’s measurement?
18:5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