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파타임] 내부고발｜여의도의 불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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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happened with the Hyundai engine defect whistleblower case?
모호한 얘기한 김에 그거 좀 해봐요 나 어제 진짜 보다가 저녁에 잠깐 얘기했는데 2015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일하던 엔지니어가 그 당시 아마 리코럼모를 담당하던 분이셨던 것 같아요 엔지니어니까 엔진에 대해서 잘 알고 당시 현대자동차가 세타2라는 엔진을 차에다 장착을 했는데 달리다가 엔진이 자꾸 꺼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 사람이 엔지니어니까 리콜 들어오고 할 때 다 쓸 거 아니에요 엔지니어니까 진짜 엔진을 만드는 엔지니어 진짜 엔지니어 이상한 거야 잘못 만들어진 거 같다는 거야 보고를 했어 이거 좀 이상한 거 같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계속 묵살이 됐겠죠 묵살묵살묵살이 되다가 이분이 아 이거 한국에서 얘기하는 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미국을 찾아가요
미국 도로교통국인가 어딘가에 가서 고발을 해 현대자동차 미국법인을 공익제보를 했지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이거는 조사를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게 2016년이에요 2016년에 이분은 현대자동차에서 잘립니다 해고가 돼요 배신자니까 약간 그런 느낌으로 무슨 명분을 만들었겠죠 물론 나중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거 부당하니까 다시 복직시켜라고 해서 복직을 했지만 다시 또 나오게 돼요. 그분 인생 멋있게 산다. 2021년에 미국에서 이거는 니네 잘못이 맞아. 니네가 엔진에 문제가 있는 게 맞고 결함이 있었고 이 결함을 은폐한 게 맞아.
라고 해서 현대기아차한테 대충 계산한 겁니다. 900억을 때려요. 미국은 그 과징금을 매기는 데 있어서 그 도움을 준 사람을 등급을 약간 매겨서 퍼센티지를 이렇게 매겨서 보상금 같은걸 주는데 최고의 30% 를 좋아 사람이 아니었으면 이베치시고 에 대충 300억 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나온 돈이 300억 을 받은 거에요 이분이 이분이 21년도에 그 결정에 나옵니다 근데 300억 중에 100억 은 자기가 이제 공익 제보하는 데 있어서 여러조로 필요한 거였고 미국 로펌을 써 가지고 로펌 비용을 한 100억 을 줘요 그분은 그럼 이번에 공익제보 인정 못했으면 그냥 100억을 날리는 짓인 거예요?
큰일 날 뻔한 거죠 물론 성공 보수 같은 게 더 많이 들어갔었겠죠 정확하게 100억은 아니겠으나 200억이 남았죠 기타 소득으로 분류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에서 세법으로 그 200억은? 한국에서 세금을 냈어요? 네. 아 그분이 약간 컨설팅만 왔으면 한국의 절반 이하로 체류했을 텐데 그걸 잘 모르니까 일단은 아 절반 이하를 체류해서 거주자로 분류가 된 거죠. 뭐 몰라요. 그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시간이 아마 받은 게 11월달인가 받았으니까 다음에 5월까지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일단 신고를 해요.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금액이 워낙 크니까 최고세율이에요.
45%에 지방세 하게 되면 49.5%예요. 반이에요. 그건 내야지. 100억을 낸 거예요. 이제 100억 남았네? 100억 남았지. 그런데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이 100억을 이거 내가 왜 기타소득으로 내야 되지? 왜 세금을 떼야 되지? 라는 생각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세법에는 비과세인 게 한 13개인가 있어요. 조항이. 2조에 보면 노벨상 등 외국 정부나 기관에서 수여하는 상금에는 과세하지 않는다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 그거 상금이냐 아니냐. 미국에 공익 제보를 해서 미국 정부가 심사합니다. 심사를 해서 너의 공로가 인정되었으니 금액을 주마 하고 준 그 금액은 상금일까 아닐까 아니라고 할 거 같아요 법조문에 딱 용어가 상금이예요 상금이예요 상금 근데 그 영어 이름이 어워즈야 포상금이냐 포상금 필쓸 블로워 어워드예요 그럼 이거를 상금으로 볼 거예요 포상금이지 포상금 포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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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s
7 chapters
1
What happened with the Hyundai engine defect whistleblower case?
0:00–7:44
2
How did the whistleblower’s U.S. legal battle affect his compensation?
7:44–14:41
3
Why did the whistleblower question paying taxes on his award?
14:41–21:54
4
Is the award considered a taxable prize or a non‑taxable public‑interest reward?
21:54–27:47
5
How do the Korean tax rules treat foreign government awards?
27:47–36:23
6
What are the pros and cons of attending the Yeouido fireworks festival?
36:23–43:33
7
How are delivery platforms like Coupang and Baemin impacting small businesses?
43:33–4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