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사연] 안녕하세요. 꽤나 오래 지속되던 기준금리가 얼마 전 인하되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던 월세집 계약의 만기가 다가와 임대료를 올리면서 연장계약을 하다가 알게 된 것이 있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아 사연을 남깁니다. 12월에 계약이 만료예정이라 10월초에 임대료를 5%만 인상하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적용기준일자가 궁금해 국민 신문고에 물어봤더니, 재계약 시작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바뀐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이번에 연장한 계약의 임대료 인상률이 5%을 초과하게 되더더라구요. 그래서 5%를 초과하여 인상한 계약은 갱신청구권 사용이 무효가 되는 것인지 다시 문의했더니, 갱신청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간주되고, 5% 초과액에 대한 반환 청구권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전세보다 월세가 늘고 있고 기준금리가 변동될 가능성이 많은 요즘 같은 시기에 다뤄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No persons identified in this episode.
This episode hasn't been transcribed yet
Help us prioritize this episode for transcription by upvoting it.
Popular episodes get transcribed faster
Other recent transcribed episodes
Transcribed and ready to explore now
Trump $82 Million Bond Spree, Brazil Tariffs 'Too High,' More
16 Nov 2025
Bloomberg News Now
Ex-Fed Gov Resigned After Rules Violations, Trump Buys $82 Mil of Bonds, More
16 Nov 2025
Bloomberg News Now
THIS TRUMP INTERVIEW WAS INSANE!
16 Nov 2025
HasanAbi
Epstein Emails and Trump's Alleged Involvement
15 Nov 2025
Conspiracy Theories Exploring The Unseen
New Epstein Emails Directly Implicate Trump - H3 Show #211
15 Nov 2025
H3 Podcast
Trump Humiliates Himself on FOX as They Call Him Out
15 Nov 2025
IHIP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