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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12/6(금) 계약이 끝나도 나가지 않을 거라는 세입자, 어떡하나요?

05 Dec 2024

Description

[고민사연] 안녕하세요. 저희는 작년 2월에 신축아파트를 1년 월세를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살고 있던 전세만기가 1년이 남은 상태여서, 만기 후 입주할 생각에 1년만 계약을 했었던 건데요. 작년 11월쯤, 저희가 실거주를 할 예정이라 이사를 가실건지 물어보니. 임차인은 망설임도 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1년을 계약했어도 2년은 살 수 있다는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에 물어봐도 어쩔 수 없다는 설명에, 저희는 그 신축아파트 1년짜리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실입주를 하려한다고 임차인께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계속 살거라고 명도소송하라면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더라구요. 자기는 첨부터 오래 살 계획이었는데, 부동산 핑계를 대며 나갈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전셋집은 1년 만기를 앞두고 있어 집주인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혹여나 임차인이 집을 나가지 않으면 어떡하나 고민입니다. 지금 월세가 시세보다 50만원 정도는 싸게 살고 있고, 그래서 더 안 나갈려고 하는건지... 저흰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데, 정말 소송을 해야하나요? 혹,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을 받을 수는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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