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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경제

[상담소] 9/18(수) 본인부담 상한제의 소득 기준은?

18 Sep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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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 사연]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희귀 난치병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이번에 신약이 개발 되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올해 5월부터 투약을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의 치료는 비급여라 실손보험만 청구했었는데, 건강보험 급여항목이면 본인부담 상한제도를 적용받아서, 일정 금액 이상 안 내거나 돌려받을 수 있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일 경우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계산할 때 부양자 소득만 잡힌다고 하여, 소득이 적은 아내의 피부양자로 옮긴 상태입니다. 부부합산이 아닌 부양자 소득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또,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 신청이 있고 사후 정산이 있는데 사전 신청을 하면 사후 정산을 못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사전 신청은 병원에서 신청하는 거라고 안내 받았고, 사후 정산은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공단에서 우편물을 발송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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