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is the main topic of the government's housing supply plan?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어제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핵심 지역을 포함해서 수도권의 자투리 땅들을 활용해서 약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인데 최근에 무섭게 퍼지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진정시킬 수 있을지 얼마나 현실성 있는 계획이 될지 잠시 후에 국토교통부의 김영국 주택공급주진본부장을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1월 30일 금요일 손이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국토교통부의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과 함께 어제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대책 급하게 마련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닙니다.
간략히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대략 서울시 도심에도 있고 이것저것 자투리 땅들을 다 모아서 어느 정도 공급되는 겁니까? 어떻게 좀 받아들이면 돼요? 요약하면.
이번 저희가 공급 대책의 핵심은 역세권이나 또 문화가 있고 또 일자리가 있는 도심에 공급하는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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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How many housing units are proposed in the new plan?
가능한 직주 근접을 위해서 서울과 경기 인근에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한 3.2만 호, 나머지는 거의 다 인천 1,000호 정도를 빼면 다 경기 인근이고요. 그래서 용산에 한 13,000호, 과천에 9,800호, 약 1만 호죠. 그다음에 태능에 또 한 6,800호.
그다음에 동대문구라든지 성북구는 저희가 지금 있는 국책연구기관들을 옮겨서 약 3,000호, 4,000호 정도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노후천사들을 활용해서 강남, 서초, 강서 이런 지역에도 이렇게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성남에 판교 인근에 신규 택지지구를 지정을 해서 약 6,300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위치들은 쭉 보니까 그래 이런 데 아파트 올라가면 좋겠네 하는 곳들이기는 해요. 대략 다 합치면 한 6만 호 된다던데 그게... 계획이 없었던 게 새로 추가되는 거겠죠? 보통 발표할 때는 보면 기존 계획 다 더해서 발표하고 더해서 발표하고 해서 새로운 건가?
6만 가구 중에 일단 사업이 중단되거나 장기 지연된 것들은 저희는 신규 사업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를 제외하면 우리 용산정비청하고 그다음에 용산의 캠프킴 거기에 있어서는 기존에 한 7500호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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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What areas are targeted for housing development in the plan?
그래서 그걸 빼면 한 5만 2천 호 정도가 신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 2020년에 8.4 대책에도 아주 유사하게 서울 중심으로 도심 자투리 땅에 이런저런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도 아주 유사하게 발표가 됐었고 그 당시에도 용산에 만호 있었던 것 같고 태능 CC 부지도 있었고 이번 발표에서는 빠졌던 여러 곳들도 있었어요.
서울의 서부미 언어시험장 자리도 있었고. 제가 오늘 인터뷰 오기 전에 이 중에서 5년 전이니까 이 중에서 착공된 게 뭔가 싶었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통 이게 허허벌판이 아니니까 당장 착공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착공이 하나도 5년 지났는데 착공이 하나도 안 되면.
이번 발표도 똑같지 않겠느냐 하는 합리적인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왜 보통 이런 발표가 있은 후에 착공조차 안 되는 건 왜 그렇고 이번에는 달라졌다면 뭐가 좀 달라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발표하고 그게 국공유지이긴 하지만 그게 인근 주민의 교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반대하시는 것도 있고요. 또 사업 추진 과정 중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도 발생해서 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그런 것을 다 살펴봤고 또 과거와 달리 전에는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고 국토부에서 거의 추진하는 그런 체계였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이번에도 발굴도 진행하고 발굴 자체를 관계부처와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마장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경마장을 책임지고 있는 마사회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농수산부하고 다 해서 합의를 했고 또 그 합의의 바탕하에서 주택공급촉진회의, 장관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면서 실행력을 갖출 계획입니다. 갖추시고 발표하신 거예요?
아니면 갖출 계획이에요? 갖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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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What challenges might affect the implementation of the housing plan?
과천 경마장은 농림부에서 오케이를 한 겁니까? 네. 농림부에서 오케이를 했고 그건 과천 경마장의 별도의 마사회 이사회가 결정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던데요.
네. 마사회 이사회가 결정을 하는데 마사회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농수산부하고 잘 협의가 돼서 마사회가 충분한 협의가 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과천에 보면 이번에 방첩사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방첩사가 사실 군사시설은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이고 일종의 도시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전을 하는데 그것도 다 국방부하고 협의가 됐고. 그래서 그런 유행 계획들을 해서 저희가 이런 것들에 할 일을 하면 이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어서 한 2027년까지 다 이전을 마무리하고 2028년, 2029년 착공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 발표됐던 5년 전에 발표됐던 비슷한 계획 당시에도 국토부가 발표했던 것인데 그때는 5년째 착공이 안 됐는데 이번에 발표된 건 3년 안에 다 착공이 됩니까?
이제 태능 cc 같은 걸 보면 일단 주민 그 당시에 열람 공고가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경관 문제 거기에 태능이 있고 강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관 문제라든지 그것 때문에 일단 중단이 됐었는데 저희가 문화재청하고 해서 문화재의 심의를 받고 세계유산평가도 다 받는 것으로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문제가 경관을 해치기 때문에 좀 집을 적게 지어라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업성이 좀 부족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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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How does the government plan to address community concerns about housing development?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집안을 좀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태능시시가 골프장이기 때문에 집안이 좀 높거든요. 그래서 집안을 좀 낮추면 층고를 좀 더 올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관축 강릉이라든지 이런 경관축을 해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럽식의 중고밀 아파트 7층에서 10층의 아파트를 짓고 또 중층에 오피스텔을 짓고 이런 방안을 고려하고 있고요. 낮은 아파트로. 그게 경관을 해치는 거에 있어서.
낮게 깔아야 당연히 경관이 좀 더 해치니까.
그다음에 거기에 경관을 해치지 않는 거에 있어서는 고밀을 개발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 6,800골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 5년 전에는 1만 호가 발표됐다군요. 그래서 좀 줄었군요. 계획을 진행하느라고.
그다음에 용산정비창에 있어서도 저희가 서울시하고 일단 6천에서 8천 호 정도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있고요. 몇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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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What lessons were learned from previous housing plans?
서울시하고. 학교라든지 녹지 문제 그다음에 주거용지 면적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이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있어서는 일단 서울시 교육청하고 용산 이번에 정비창에 만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발생한 학생들을 인근 학교에 수용하는 거에서 공감대가 다 이루었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그 학교가 좀 거기 용산정비국정부지구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한 1.5km 되는데. 그래서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았냐는 문제가 있고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인근 지역에 학교 배치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대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거기 그렇게 많이 지으면 학교를 따로 지어야 하는데.
인근 학교에.
인근 학교가 너무 머니까.
학령 인구가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서울시랑 저희랑 교육청이랑 이렇게 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큰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녹진은. 이게 현재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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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How will the government ensure the new housing plan is successful?
그런데 도시개발법이라는 건 농지라든지 자연지를 도시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녹지를 요구하는 비율이 주택법상의 용지 비율보다 좀 높습니다. 상당히. 그런데 사실상 용산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주택건설사업하고 큰 차이점이 없거든요. 재개발 재건축하고도 큰 차이점이 없고.
이럴 경우에 1인당 요구되는 녹지 면적이 한 3평방미터 됩니다. 그런데 현재 만호를 해도 그걸 훨씬 상회하는 녹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보다는 좀 낮지만 그렇지만 그것들은 완화를 하면 가능해서 녹지는 가능한 거고요.
개발밀도에 있어서는 이제 서울시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저희도 이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국제무지구인데 주거 면적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거기에 있어서 상업이나 일반 비즈니스적 기능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것을 걱정하시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현재 그러니까 서울이 갖고 있는 도시 경쟁력에 있어서 물론 비즈니스 기능도 중요하고 상업 오피스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장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건 사실 주거의 불편함이지 않겠습니까?
너 집이 뭐지? 좋은 집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거에 좀 우선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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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What are the expected timelines for the housing projects mentioned?
추지와 앞으로 남은 걸림돌에 대한 어떤 해법들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용산 같은 경우는 만호 짓겠다고 2020년 8.4 대책에서 발표가 됐었는데 그런 조율들이 5년간 없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이게 도시개발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인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만호를 짓는다고 했고 거기에서 시설 배치계까지 다 마련해서 에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쳐서 에비타당성 평가에 통과를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서울시가 서울시장 바뀌기 전에 서울시죠.
그러면서 우리 서울시장님이 바뀌면서 시장님과 도시를 발전시키는 철학이 다 다르니까 거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협의가 만호보다는 낮춰야 된다. 이런 협의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오세훈 시장님도 8천 호까지 말씀을 하셨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잘 협의해서 풀어나가도
협의가 8천 호까지는 됐는데 만 호라고 발표한 이유는 뭡니까? 그 협의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자꾸 까탈스럽게 여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도 죄송한데 발표됐던 어제 대책의 핵심은 땅이 나쁜 땅이어서가 아니라 매번 이렇게 발표가 되고 현실화되지 않으니
왜 현실로 안 됩니까 하고 투정 부리는 것조차 아니고 현실로 안 되는 이유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과거에는 그래서 안 됐구나.
이해가 되어야 이번에는 그 점은 개선됐겠구나라는 희망을 갖든 아니면 이번에도 어렵겠구나라고 다소 실망을 하든 어쨌든 판단은 해야 되니까 과거 이야기를 자꾸 여쭙는 거예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용산이라는 유치 자체가 굉장히 교통의 요지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많은 오피스가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근무하기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여기에 가능한 주택의 2천 호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8천 호까지는 이야기 됐는데 2천 호 더 짓는 게. 그래서 청년들한테 공급을 확대하고 또 그 주변이 사실 용산공원이라든지 쾌적함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용산공원도 한 100만 평 정도 되고요.
검사님 거기에 집을 더 짓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제가 여쭙는 건 이번에는 이렇게 짓겠다고 발표됐으면 빨리 현실화되어야지 아니면 또 몇 년 후에 또 공급대책 발표되면 그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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