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are the recent trends in household loans in South Korea?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최근에 공격적으로 대출을 늘리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페널티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가계대출 목표치를 4배나 초과했는데 올해 1월에도 대출 수요를 새마을금고가 싹쓸이 했다네요. 잠시 후에 이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이 인도에 대한 관세를 기존 50%에서 18%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줄이고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사기로 했답니다.
Chapter 2: How has the US reduced tariffs on imports from India?
미국과 인도의 관세 협상 소식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2월 4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한국경제신문의 노유정 기자 그리고 김치형 경제 뉴스 큐레이터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중은행들 가계 대출은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을 텐데 당국이 대출 규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Chapter 3: What impact does the increase in loans from Saemaul Geumgo have on the banking sector?
눈치를 좀 주니까 시중은행들도 알아서 금리를 일부러 좀 높여 부르고 그러니 대출 받으러 갔다가도 또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많고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가계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대출 요즘 새마을금고가 다 한다는 얘기가 돈다 하던데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폭주하고 있다. 새마을금고가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하는데요. 보통 연초는 5대 시중은행들이 그래도 대출을 좀 내주는 편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연간 총량제라고 해서 여유가 생겼으니까.
가계 대출에 대한 목표치가 있어서 연말로 갈수록 그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서 대출을 좀 닫고 연초가 되면 다시 생기잖아요. 열어주죠. 그러니까 연초에는 좀 열어주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1월에 5대 시중은행의 가계 대출이 1조 8,650억 원 감소했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이게 되게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가계대출 1월 대부분을 담당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새마을금고 혼자서 가계대출 7천억 원 늘어난 거예요. 이거 뭐 새마을금고가 다 가져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안 해줘서 그렇게 된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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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Why are household loans declining in traditional banks?
상품이 새마을금고가 특판대출을 내놨거든요. 이자 싸게 하고 있다. 연 3%대 주택담보대출 특판을 내놓으면서 이 수요를 다 빨아간 거다 이런 얘기고 지금 현재 시중은행들 대출금리는 4% 후반에서 5%대 연 5%대 형성돼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바로 이쪽으로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출 받으러 요즘 갈 때는 세마을금고 가시면 좋다. 시중은행들도 3%대 이자로 대출해 주는 거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눈치 봐서 분위기 봐서 지금 부동산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세마을금고는 왜 이 눈치를 안 보고 있지? 이라고 시중은행들은 생각할 거고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봐도 은행들도 가끔씩 특판 영업도 하고 대출 영업 열심히 하는 게 금융회사로서 잘못된 일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특판 상품 내놓는 게 은행들의 판단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런 상품 좀 싸게 팔 거야.
이번에는 좀 공격적으로 하고 밥 한 개는 좀 줄이고 이럴 수는 있는데 지금 새마을금고는 사실상 건전성 문제를 좀 가지고 있거든요.
Chapter 5: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Saemaul Geumgo's aggressive loan policies?
PF대출 때문에 연체율도 높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대출이 이렇게 늘리고 있다는 점이 조금 문제시 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걸 좀 눈여겨보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지난해 상반기에는 8%대였고요. 하반기에는 6.78%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은행 연체율이 지금 0.2에서 0.3%로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높게 연체율이 나오고 있고 저축은행도 6% 수준이니까 이것보다도 상회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새마을공원은 사실 2021년도에는 연체율이 1.93%, 2022년도에는 3.59%였으니까 지금 거의 2배 이상의 연체율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 열심히 대출 영업을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하반기에 8%대 연체율을 6.78%까지 떨어뜨린 것은 작년에도 사실 새마을금고가 본인들이 대출할 수 있는 한도의 4배 이상을 했습니다. 당국에서는 그것도 지금 문제시하고 있거든요. 새마을금고는 이 정도만 대출했으면 좋겠네.
너네 건전성 관리나 이런 거 감당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니까 전체 총량에서 새마을금고 이만큼만 하세요 그랬는데 작년에서 4배 이상 대출을 일으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하반기 연체율을 떨어뜨린 게 연체율이라는 게 총 빌려준 돈에 연체를 보는 거니까 신규 대출을 확 늘려버리니까 연체율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정말로 건전성 관리를 잘했느냐가 아니라 그냥 물타기 한 거다라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연초에도 5대 시중은행들 줄이고 있는데 혼자서 폭주를 하는 상황이라 당국에서는 일단은 목표치를 얘네가 작년에도 이렇게 초과를 했는데 그것도 뭐
조금 넘어선 것도 아니고 4배나 초과를 한 상황에서 1월에도 이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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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How does the government plan to regulate Saemaul Geumgo's lending practices?
그럼 이거 좀 규제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는 것이죠. 새마을금고는 금융위 소관이 아니라 행안부 소관이라서 금융위가 뭐라고 하는 게 별로 안 무섭다면서요? 예전부터 그 소관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금융사로 보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안전부 소관이고 행안부 소관이어서 이거 금융이 말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도 지금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연취률 말 말씀드렸는데 경영실태 작년에 새마을금고 1250개 금고 조사를 해보니까 취약등급을 저희가 4등급 5등급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4등급 5등급을 받은 데가
159개 정도가 나왔어요 이게 4등급 5등급이라고 하면 부실 자산이 심각해서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고 특히 5등급은 청산까지 고려해야 될 상황 이렇게 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당국이 조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새마을금고 입장에서야 그런 부실한 것도 있고 지역적으로는 건전한 것도 있고 건전한 곳은 영업하는 거고 열심히 해야지 이럴 수는 있죠
금고가 대출 영업하는 게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할 수는 있는 것 같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요즘 대출 받으려면 새마을금고로 가면 이자가 싸구나 라는 것도 정보일 수는 있는데 당국 입장에서는 좀 모호하겠네요.
보통 이게 법으로 대출 늘리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당국이 조절하고 압박할 수 있는 무슨 수단이 있습니까?
일단은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작년에 초과한 대출에 한해서 올해 한도를 차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금고에게 주는 올해 너네들이 대출을 이만큼 할 수 있어라는 목표치에서 작년에 너네가 이만큼 초과했잖아 그러니까 이거 빼고 줄 게거든요 근데 새마을금고가 작년에 4배 이상 초과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초과해도 되나 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딱히 규제할 방안이 없다 그럼 올해 걸 깎더라도 깎으시든가 마시든가 그러니까 1월에 새마을금고가 하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페널티네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은행권들은 당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관리가 되죠 작년에 KB가 조금 오버하긴 했지만 이렇게까지 오버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가 그래놓은 상황이라
작년에 4배나 초과했는데 이 4배를 지금 한도에서 다 빼버리면 올해 사실상 새마을금고는 아예 대출을 못 일으키는 상황이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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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What are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high delinquency rates in Saemaul Geumgo?
그래서 해당 금고에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를 직접적으로 규제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검토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행안부는 대출을 줄이든 늘리든 이건 본인들 부처 관심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다 정부인데 행안부도 정부고 금융위원회도 정부인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부처 간에 이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하나 대출을 꼭 규제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규제를 하게 되면 전국에서 대출해 주는 기관들이 다 일사불란하게 규제를 좀 해주든가 아니면 말든가 하지. 이쪽은 행안부고 이쪽은 금융이라서 서로 손발이 안 맞는데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조율하라고 총리실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하고 금융당국의 합동 새마을금고 특별관리 TF가 만들어져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페널티 방안도 논의하고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부분은 있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더 나가게 되면 연체율이나 자본적 적성 기준에 못 미치면 여기에 대한 자산 매각이나 인력 감축 이런 것들을 강제할 수도 있다는 규정도 있기는 합니다. 하여튼 불가피하게 대출 받으실 일 있는 분들은 일단 새마을금고 가시면 조금 유리한 거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꿀팁이었어요.
노유정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은 미국이 인도한테 너희들 러시아산 원유 이제 사지 마. 그러면 관세 낮춰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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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8: How does the US leverage energy polici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그래서 인도가 오케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하고 앞으로 미국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베네수엘라 원유를 더 많이 사기로 동의했다라고 소셜미디어에 썼는데요.
대신 미국은 인도산 수입품의 관세율을 기존 50%에서 18%로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50%가 다른 나라에 그동안 부과됐던 거랑 비교하면 꽤 높은 수준인데요. 25%가 상호 관세고 다른 25%는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것에 매기는 제재성 관세였거든요.
그래서 이 50%에서 제재성 관세의 25%를 빼고 남은 25%를 18%로 낮춰준 겁니다. 네.
18%라고 하면 인근 동남아 국가들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가 19%에서 20% 정도 되는데 이거보단 낮은 편인 거죠 인도는 그 외에 대미 관세율을 낮추는 대가로 그간 엄격하게 보호해왔던 농업 분야 일부를 개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인도가 미국산 에너지, 기술, 농산물 등을 5천억 달러어치 이상 한화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724조 원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무역하는 거야 인도 미국이 알아서 할 일 문제고 우리가 눈길 끄는 건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안 하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는 어떻게 될 것이며 러시아가 좀 힘들어질 건가 아닌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관심거리네요.
아무래도 인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고 값싼 러시아산 원유를 포기하면 인도 내에서는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겠고요 그래서 인도가 실제로 이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구매량을 줄이는 선에서 합의를 볼 것이냐 이런 걸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이 러시아산 원유가 지금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사가고 인도가 사가고 해서 러시아는 아주 장사 잘하고 있다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싸게 팔아야 되는 게 약간 속이 쓰리긴 한다 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산 원유를 중국과 인도가 좀 싼 값에 사들여주는 게 우크라이나 전쟁의 자금줄이 되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4년째 계속되는 이유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세계 3위 원유 수입국인데 원유 수요의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도가 수입하는 원유의 약 40%가 러시아산 원유거든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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