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What is the main topic discussed in this episode?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6개 나라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새로운 관세가 부과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 라면, 과자, 식용유를 비롯한 식품 가격들이 임하됩니다.
정부가 요즘 물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데 일부 식품업체들이 화답하는 모양새입니다. 작년에 전세계 관광객 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관광지들은 넘쳐나는 방문객들로 인해서 오히려 몸살을 앓고 있다네요.
관광산업이 인구 증가보다 훨씬 커지고 있는 트렌드인데 이 소식도 좀 챙겨들어보죠. 3월 13일 금요일 손에 잡힌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던 사실 그 너머를 날카롭게 들여다봅니다. 평일 아침 7시 5분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손희의 경제 뉴스 큐레이터, 매일경제신문의 오찬종 기자, 열아빈포맥스 정지석 기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관세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죠. 오찬종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겨우 미국이 갑자기 꺼내든 관세에 협상을 겨우겨우 해서 뭔가 좀 가라앉나 싶은 게 작년 올해 우리 고생고생했던 일이었는데 새로운 거 시작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이? 301조?
트럼프 행정부가 어제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중국 EU 등 16개국을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작부터 또 법조항 얘기를 하니까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301조는 미국이 관세 칼춤을 쓸 때 그동안 많이 사용했던 명검 중에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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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2: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e US Trade Law Section 301 investigation?
불합리한 무역 정책에 따라서 받은 피해만큼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핵심입니다. 이 조항이 좀 유명해지게 된 건 트럼프 정부 1기 때였는데요. 미중 무역전쟁 당시에 주 무기로 사용이 됐기 때문입니다. 2018년 중고에 첫 적용이 된 후에 지금까지도 이어져오고 있으니까요.
최근에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받은 비상경제권한법보다 훨씬 더 단단한 칼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로 관세 올리면 대법원도 시비 못 거는 그런 조항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죠.
맞습니다.
한국은 아시다시피 4달 전에 미국과 15%로 상호 관세 협상을 이미 마쳤습니다. 이후에 대법원 무효 판결을 받은 이후에 임시 조치로 적용된 게 122조 시행령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전세의 공통인 10% 관세를 현재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임시로 적용되고 있는 이 122조라는 칼은 무역수지가 적자면 그 근거만 있으면 대통령령에 따라서 즉각 발동시키기는 편한데 급할 때 쓰는 거라는 거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단점이 치명적인 게 하나 있어요 150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칼의 내구력이 좀 많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의회가 허락을 하면 연장할 수 있기는 한데 지금 미국의 정치 지형상 야당이 이미 반대표를 던진 상황이라서 연장이 더 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좀 항구적인 관세를 매기려면 대법원한테 퇴짜 맞은 비상경제법도 안 되고 임시로 적용하는 122조도 안 되고 이른바 301조를 적용하는 관세를 매겨야 된다 미국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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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How are food prices in South Korea being impacted by government policies?
네. 그렇습니다. 중장기적인 조치를 위해서 301조 조사를 임시조항이 만료되기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역상을 한번 해보면 7월 24일 이전에 조사도 완료하고 관세까지 부과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왜 하필 이 조사 대상에 16개 국가 한정을 했을까.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협조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불운하게 여기에 왜 껴있나 싶으실 수 있는데요. 어머. 거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301조 조항은 조사 기간이 통상 1년 정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150일 내에 결론을 내야 되니까 매우 타이트하죠. 그런데 미국의 무역대표부 직원 수가 20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인원들이 일단 조사해서 보고서 올리고 301조에 따른 관세를 또 여러 국가들한테 매기려면 미국하고 무역 많이 하는 국가부터 빨리 조사해서 매겨야
Chapter 4: What is the new oil price cap and how does it affect consumers?
나라가 돌아간다.
그렇죠. 실제로 이 16개 국가가 미국의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급하고 그러니까 우선 수입의 비중이 높은 주요 국가들부터 꼽았고 거기에 한국이 딸려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미국 대법원 판결 나오기 전에는 15% 품목관세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15% 내고 있었고 그러다가 요즘 임시로 10% 내고 있고 전 세계가 똑같은 상황이니까 그럼 301조 조사를 받으면 그때는 우리는 얼마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15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겁니까?
처음에 미국이 생각하기에 한국은 15쯤 내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301조 조사도 결국은 형식에 맞추는 단계라고만 볼 때 결국은 15%로 다시 올라가는 건가? 다시 대법원 판결 전으로 그냥 돌아가서 숫자만 맞추는 건가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우리가 대비해야 될 리스크가 또 있습니까?
이 301조라는 칼이 단단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에요. 적용 대상의 범위가 넓고 또 한 번 부과하기 시작하면 추가로 더 올릴 수도 있고 그 한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럼 잘못하면 50% 이런 식으로 폭탄 맞는 거 아니냐고 우려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희박합니다.
원래 이 301조가 이렇게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법이 아닌데 그렇죠. 진짜 전쟁할 때 쓰라고 몰래 하나씩 주는 건데 이걸 꺼내다가 역품을 맞을 수 있죠.
실제로 트럼프 일기 때 미국이 중국에게 보호법 관세를 막 이 조항을 이용해서 높이려고 했다가 법원에 제재를 받은 적도 있고요. 이게 지금까지도 사례가 중국 한 건인 것만 봐도 쓰기가 좀 어렵다. 이걸 짐작을 우리가 미뤄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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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5: What are the current trends in the KOSPI and investment banking predictions?
정부는 법적 근거가 확보가 된 만큼 신속하게 투자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선물 보따를 미리 안겨버리겠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현재는 후보군으로 원자력발전소, LNG 수출 터미널, 실가스 생산설비, 전력망 등 다양한 에너지 부분들이 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산업들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네요 대체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업데이트가 되었고 정지석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은 다음 달부터 라면 과자 식용유 가격이 내린다. 이례적으로 또 가격이 내리네요.
어제 식품업계가 제품 가격 인하 소식을 전했죠. 정부가 물가안전기조를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동참하겠다 이건데요. 라면은 4개 업체가 41개 제품에 대해서 출고가를 한 40원에서 100원까지 인하를 하고요. 식용유는 6개 업체가 300원에서 1250원까지 인하를 합니다.
라면 업체 4개 식용유 6개 업체가 일제히 네.
그럼 이제 어떤 제품들이 싸지냐 관심들이 좀 많으실 텐데 농심 같은 경우는 이제 라면 16개 대상이고요. 안성탕면 육개장 사리곰탕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오뚜기는 진짬뽕 그리고 식용유 이런 걸 6% 정도 내리기로 했고요.
삼양식품이 삼양라면 출고가를 평균 15% 정도 내리면서 인하폭은 가장 큰 상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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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6: How is over-tourism affecting global hotspots?
지난주에는 양대 제빵 브랜드죠.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밀가루랑 설탕 가격이 최근에 내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1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빵값을 낮추기도 했고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1만 원까지 싸지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정부가 최근 들어서 가장 강조했던 게 부동산이랑 물가 안정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난달 말에 중동 상황이 발생을 하면서 유가급 등으로 인한 물가 안정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올라왔고요.
이 과정에서 아무래도 민생과 밀접한 주요 식품기업들 이곳들을 만나서 설득을 많이 했었고 이런 대승적인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는 요즘에 정부가 또 꽂혀 있는 부분이 물가 안정 관련해서 담합 이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소위 짬짬이라고 하는 독과점 또는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실제로 설탕이나 밀가루나 전분당 가격 담합 사례가 적발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하는 과정에서 담합 사례가 적발이 됐거든요. 아무래도 대통령은 계속해서 지금 상품 가격 인하가 사실은 기업들이 낮추기가 왜냐하면 기업도 어려우니까요.
가격 낮추는 게 쉽지 않은데 철저하게 시장 감시하고 물가 관리를 좀 해서 국민 부담을 낮추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내려갔네요. 그런데 내리는 폭도.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와서 계속 물가 안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농심 삼양 cj의 국내 식품산업 영업이익률이 한 5% 6%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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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 What measures are governments taking to address over-tourism?
그렇죠.
내린 출고가격이 한 7%면.
네. 평균 7% 정도요.
당분간은 그냥 우리 똔똔해 팔겠습니다라는 건데 지속적이지는 않을 거고.
그렇죠. 한시적이죠.
그 당분간이 언제쯤까지일까. 서슬퍼런 시기만 좀 넘어가고 또 또 이러자는 느낌은 꽤 들어서 기업들 고민이 많아요.
해외 물량을 좀 가격을 올려야겠다라고 지금 전략을 세우고 계신 기업들도 있기도 하고 그러게요.
몇 개 안 되는 업체가 과점을 하고 있는 시장이니까 이게 시장 경제의 원리로만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일단 대한민국의 물가 수준이 지금 세계에서 좀 비싼 축에 속한다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긴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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