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자유의 원칙

…계약 자유의 원칙을 최대한 보장하면 시장이 스스로 적정 가격을 결정하고 개인의 자율성이 존중이 됩니다.…

…이제 이게 오늘 판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법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 큰 성인 둘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맺었으면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됐건 법원이 됐건 함부로 그 내용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맡기면서 이거 잘 해주면 내가 1억 줄게요 라고 약정을 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됐다면 1억을 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