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이제 이게 오늘 판결의 핵심 쟁점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법리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바로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 다 큰 성인 둘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맺었으면 그 내용은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국가가 됐건 법원이 됐건 함부로 그 내용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뭔가를 맡기면서 이거 잘 해주면 내가 1억 줄게요 라고 약정을 했으면 그 조건이 충족됐다면 1억을 줘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만약 물건에 대한 설명이 불안전했다고 보여지는 정도라면 사기로 형사고소하는 것은 어렵고 민법상의 하자담보 책임에 따라서 손해배상 더 나아가서는 계약 해제까지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보거래 물건 가격 생각했을 때 민사소송 제기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