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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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allowing equitable adjustments to unfair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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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훈 변호사어떤 일로 연락 주셨을까요? · #139 부동산 중개보수 감액 가능한가 · 6:34 · 26 Feb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계약이 겉으로는 쌍방합의처럼 보여도 실질적으로 한쪽에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과도한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를 완전히 무시하면 오히려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은 예외적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약정금액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인정받기가 정말 정말 정말 어렵고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이라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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