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름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거리기준을 세웠었는데 이걸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종묘합 세운 4구역 재개발처럼 사업용지가 유산지구 밖에 있더라도 국가유산청이 요구하면 영향평가를 받도록 했다는 건데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리 기준이 사라집니다.

그간 문화재 인근 개발은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시 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의 조례로 보호구역을 정하며 지역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기존에는 서울 100m 경기 500m 이내에서는 건물을 지을 시 협의를 통해 일정 높이나 배치에 제한을 뒀어요.

네.

사실 국가유산청도 이제 입장을 발표했는데 거리 기준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이 세계유산의 각각 특성하고 입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서 타골적 보편적 가치에 대한 실질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권한 역시 중앙으로 집중되는데 그간 범위만 지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사업자는 개발 계획을 확정하기 전 건축물의 높이와 배치 등에 대한 사전 검토 요청서를 국가유산청에 내야 하고 국가유산청은 영향평가기관에 직접 지정할 수 있는 데다 결과에 따라 계획 보완이나 조정을 요구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사실상 국가유산청의 개입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훈상과 관련한 것도 있는데 최근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제도 보완 조치로 해석됩니다.

현행 문화유산법에 따르면 시 도지사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정할 수 있고 이 보존지역을 정할 때만 국가유산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보존지역을 문화재의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한정해두고 있고요.

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2023년에 100m 밖이더라도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따로 검토한다라는 조항을 조례에서 아예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100m 밖 개발은 더 이상 국가유산청과 사전협의 대상이 아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유산청이 이거에 관련해서 반발을 했는데 대법원에선 법의 협의 대상으로 규정된 것은 보존지역까지지 보존지역 밖까지 협의를 하거나 규제를 둘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주변 규제로 빗대 보면 학교 경계에서 100m 이내는 소음 규제를 둔다고 되어 있지만 그럼 서울시에서 그럼 100m까지만 규제하자라고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