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형

speaker

879 appearances 14 recordings 1 series first heard Aug 2026 last heard 4d ago

김치형’s voice in public audio — every appearance, attributed to the second.

Trend

recordings per month · last 12 months

Recordings per month over the last 12 months — 14 in all, peaking in Sep 2026 with 7.

Appearances

newest first · ▶ plays the moment

손에 잡히는 경제 · [손경제] 9/1(화)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 미-중 무역전쟁 | 미국 시장 개입 · 31 Aug 2026 podcast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m&a 투자 이런 것들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voice-verified

모든 게 다 넣으려면 voice-verified

현장에서의 갈등하고 혼란이 좀 크다. voice-verified

그래서 뭔가가 필요한 것 같다. voice-verified

뭔가 선을 그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 시행지침을 통해서 쟁의 대상을 명확히 노동부가 할 것이고 이게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voice-verified

시작하면 그렇게 voice-verified

어떻습니까? voice-verified

일단은 그나마 시행령이라면 법적인 구속력이 조금 있는데 지금 시행 지침으로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voice-verified

원래는 지난번 국무회의 때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일 기준을 마련해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voice-verified

이 문제와 관련돼서. voice-verified

그러면서 호남 반도체도 성과급도 쟁의 대상이 아니다. voice-verified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언급하기도 했거든요. voice-verified

그 이후에 김용훈 노동부 장관이 하위 법령 정비를 지시하면서 법적 구속령이 있는 시행령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시행 지침으로 나온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요. voice-verified

몇 가지가 고려가 된 것 같은데요. voice-verified

첫 번째는 고용노동부가 voice-verified

노동조합법, 개정노동조합법과 관련돼서 만약에 시행령으로 했을 경우에는 자칫 위헌 소지가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voice-verified

그러니까 법에 명확하게 위임 조항이 없어서 이걸 만약에 시행령으로 뭔가를 규정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논란이 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voice-verified

거군요. voice-verified

네 그렇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이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한데 일단 노란봉투법 내에 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위임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 이걸 했을 경우에는 왜 근거도 없는 걸 시행령으로 이렇게 하냐라는 논란이 좀 있을 수 있고요 voice-verified

그리고 또 대통령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우리는 시행령을 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걸 어디까지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노동권의 제한으로 해석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voice-verified

Showing 421–440 of 879 · page 22 of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