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형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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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ries
first heard Aug 2026
last heard 4d ago
김치형’s voice in public audio — every appearance, attributed to the second.
Trend
recordings per month · last 12 monthsRecordings per month over the last 12 months — 14 in all, peaking in Sep 2026 with 7.
Appearances
그것도 그렇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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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시행령은 좀 힘들 것 같고 또 좀 빨리 현장에서 이걸 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시행령으로 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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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입법 예고도 하고 공무웨이 의결 겹치고 그러다 보면 3개월 이상 걸리니까 시급성을 요하는 것도 있어서 시행령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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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해석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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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지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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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들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법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에 불과한데 시행지침이라는 거는 그러면 노조가 시행지침을 우리는 안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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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야 이걸로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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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처벌하거나 법적으로 뭘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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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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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장의 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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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지금 노동부 쪽에서는 시행 지침을 내놓을 거고 지난 12월에도 한번 노란봉 특법 해석 지침이라는 걸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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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보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기업 조직 변동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이 과정에서 정리 해고나 배치 전환 등 근로조건의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면 교섭 대상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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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것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어서 이거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각각의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나와보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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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은 결국에는 이거 보안입법을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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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계정노동법 안에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런 게 들어간다든지 그러려면 법 개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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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봉투 법이 처음에는 이게 과거로 가면 지금 이 노동쟁이 대상 범위를 넓히는 법은 아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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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아니었죠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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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면서 그때도 이거 들어갈 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가 있었는데 통과되고 난 다음에 이제 후유증을 저희가 앓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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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시설 그다음에 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한국전력하고 수련공사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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