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형
spea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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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heard Aug 2026
last heard 4d ago
김치형’s voice in public audio — every appearance, attributed to the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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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rdings per month · last 12 monthsRecordings per month over the last 12 months — 14 in all, peaking in Sep 2026 with 7.
Appearances
그럼 돈을 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인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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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들이 돈을 쓴다는 건 자기 돈만 쓰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이른바 회사채 같은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사용하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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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이들의 신용을 보강을 해줘야 외부 자금 조달을 할 때 조금 더 좋은 조건 그러니까 금리도 좀 낮추고 그리고 더 과감하게 규모도 늘릴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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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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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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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한전이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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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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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비율이 한 90% 정도인데 한전은 지금 부채 비율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400%를 웃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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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하시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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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이 러우전쟁 터지고 나서 원자재 가격 막 폭등하는데 전기요금은 제대로 못 올리고 그래서 적자 엄청 심해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누적 적수가 굉장히 심해졌고 지금은 이제 분기별로 흑자를 좀 내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한전체 발행하면서 버텼었거든요 그러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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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법상 원래 회사채 발행할 수 있는 한전 규모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초과하지 못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데 이러다가 부채 이미 200% 넘고 이러는데 난리 났어 그래가지고 그때 법을 살짝 고쳐서 임시방편으로 202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5배까지 회사채 발행할 수 있어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지금 400%잖아요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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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훨씬 더 자금 조달을 많이 해야 되고 메가 프로젝트 이런 거 하려면 필요하니까 정부가 아예 자본금 출자를 지금 해 줌으로써 이 부분 부채 비율을 낮추고 외부에서 자금 조달을 쉽게 할 수 있게 해 주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수공은 그래도 괜찮은데 앞으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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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할 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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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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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아직 정확한 규모하고 방식은 나오지 않았으나 정부가 추가 출자 과감하게 하겠다 하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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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메가 프로젝트하고 실제로 이런 사회 인프라를 깔기 위해서는 정부가 필요한 부분을 결정하고 과감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한전체랑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앞으로 발행하게 될 텐데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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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잠깐 레고랜드 사태 말씀해 주셨는데 이때가 2022년하고 2023년도인데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러우 전쟁까지 벌어지면서 한전체 때문에 채권 시장이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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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체는 대량으로 나오지 레고랜드 때문에 채권 시장은 좀 불안한 상태에서 쏟아지니까 당시에 더군다나 한전은 부채 비율이 막 올라가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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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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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장에서 연 2% 수준이던 한전체 금리가 연 6%로 치솟고 한전체가 6%니까 그러면 회사체들은 얼마 이자를 줘야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이 좀 생겼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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