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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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을 새로 제정한 게 2005년이었습니다.
그때부터 20년 동안 계속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늘려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 양육 관련 수당하고 복지 제도가 우후죽순으로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지원금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또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 효과는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제도가 복잡해지고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제때 신청하지 못해서 혜택을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흩어져 있는 출산 양육수당을 통합하는 작업에 나선 겁니다.
정부가 지금 합치려고 들여다보고 있는 거는 1차적으로 첫 만남 이용권하고 부모 급여 그리고 아동수당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보건복지부 사업이에요.
그런데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거는 아이가 출생하면 첫째는 200만 원, 둘째 이상은 300만 원의 바우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게 좀 큰 금액인데 자녀가 첫돌까지 매월 100만 원 그리고 24개월 전 그러니까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씩 그렇게 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동수당 이거는 8세 이하까지 월 10만 원씩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좀 살짝 복잡한데 자녀수당이 더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라고 해서 24개월부터 85개월 그러니까 만 7세 정도까지 매월 10만 원씩 받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교육부 사업입니다.
정부는 교육부 수당까지 2차로 통합하는 작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가장 궁금한 게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혹시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런 것일 텐데.
지금 검토되는 건 네 가지입니다.